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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에 양곡법까지…국내산 '가격 보장법' 잇달아 통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09:46:00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미국산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국내산 쌀과 한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주겠다는 의미다. 농가를 보호하려다 재정 건전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 -
한미 2+2 통상 담판 재개…LNG·원유 더 사고 투자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05:30:00우리 경제의 앞날이 걸린 한미 ‘2+2 통상 협상’이 이달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개최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일을 8월 1일로 못 박은 만큼 이번 협상은 사실상 최종 담판의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
정부, 초콜릿·커피 등 가공식품 물가 집중관리 나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3 05:30:00서민 소비품목인 가공식품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초콜릿·커피·양념소스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물가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물가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오른다”며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라면, 빵, 커피, 초콜릿 등 가공식품과 수박·멜론 등 농축산물 가 -
‘기업인’ 면모 보인 김정관 “가짜 일 말고 진짜 일 하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16:14:00“‘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에 집중합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레드 테이프(red tape)’라고 불리는 관료사회 특유의 번거롭고 불합리한 형식주의를 버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자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관료가 아닌 기업 경영인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세운 ‘진짜 성장’에 착안해 ‘진짜 일’을 강조했다는 점도 눈길 -
배추값 한 달 새 31%↑…'괴물 폭우'에 7월 생산자물가도 불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13:22:00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역대급 폭우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4월(-0.2%)과 5월(-0.4%) 두 달 연속 내렸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 가격은 전월보다 0.6% 올랐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가 -
"모든 카드 테이블 위에 있다"…대외경제장관회의서 美 관세 전략 논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07:09:20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은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품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면서 환율·농산물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
새 공정위원장 지명 지연 '역대 최장' 경신할까…공정위 내부 '당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05:30:00이재명 정부가 정식 출범한지 48일이 지났지만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55일)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속도라 공정위 내부에서 당혹감도 감지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할 일은 많은데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어 업무 속도가 너무 늦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초대 공정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여러 후보자를 고심 중인 것으로 -
자금난에 기업들 초비상…이것 부도율 10년만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1 07:00:00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어음 부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어음 부도율(전자 결제분 제외)은 0.4%로 집계됐다. 지난 2월 0.04%에서 석 달 만에 10배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0.41%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음 부도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어음을 발행한 사업자가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한 -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이재명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확 바뀐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21 06:00:00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 -
축구장 3.4만개 규모 농작물 침수…밥상 물가도 '꿈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1 05:30:00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3만 4000개 면적의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에 농경지 침수까지 잇따르면서 수박·고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침수 규모는 총 2만 4247㏊(19일 오후 5시 기준 )로 집계됐다. 17일 지방자치단체 초동 조사 기준 피해 규모는 총 1만 3033㏊였는데 이틀 만에 그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
'법인세율 인상' 시사한 구윤철…"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12:19: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
산업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반대…"굉장히 걱정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05:30:00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 -
美 LNG 수입 늘린다…'메이크 인 USA'·농산물은 '과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0:17:00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8월 1일 통상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NG 수입 확대 외에도 미 제조업 투자 펀드 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쌀·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
바이든 때 이미 다 쏟아부었는데…대미 투자 과도하면 제조업 공동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05:30:00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자칫 정부 주도 대미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모두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 추가 투자금 마련이 -
구글,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월 8500원에 국내 출시…전세계 최저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6 09:59:00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전 세계 최저가인 월 8500원에 도입된다. 해당 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2개월간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요금제도 최소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는 유튜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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