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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월째 멈춘 고리2호기…수명연장 보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6 05:30:00설계수명 만료로 2년 5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승인 후 재가동까지도 수개월이 필요해 고리 2호기 연내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
IMF의 경고 "고령화 파고 韓 , 재정 개혁 서둘러야"
경제·금융 정책 2025.09.25 06:41:00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 -
올해 합계출산율 0.80 넘어설 듯…혼인, 9년 만에 최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5 06:41:00지난 7월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서며 7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4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출산율과 혼인이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올해 합계출산율이 0.80명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1803명으로 전년 동월(2만 580명)보다 5.9%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21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 -
정부, 내년 ‘20조 규모' 법정금화 시범발행 나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5 06:38:00내년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담은 ‘예술형 주화’가 시범 발행된다. 예술형 주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주로 금으로 제작된다. 하나의 상징물로 장기간 발행된다는 점에서 액면가에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기념주화와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평창올림픽 개최 등을 기념해 기념주화를 발행한 적은 있으나 예술형 주화는 별도로 생산한 적이 없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독수리)·중국(판다)·캐나다(메이플) 등 9개 -
가맹점주, 본부와 '대등한 협상' 가능해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4 06:44:00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창업과 폐업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맘스터치, 던킨도너츠, 굽네치킨 등 점주 5명과 전국 -
캠코 "무단점유 조사권한에 한계…징수 우선권 법령 없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4 05:30:00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지 상당수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이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도 수년째 1300억원 이상 걷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국유지 관리 권한을 위탁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무단점유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고, 징수 우선권 -
'아세안 2위' 태국 빗장 열린다…CEPA 이르면 이달 타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3 09:47:00미국발 관세전쟁에 자동차·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태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신(新)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 태국은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2위의 경제 대국인 데다 향후 유망 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CEPA 체결 시 적지 않은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울 -
韓 금융·외환시장 태국·필리핀보다 '취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3 09:23:00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 충격 상황에서 한국이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들보다 달러 조달 비용의 가산 폭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 개방도에 비해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글로벌 충격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2004년부터 20년 동안 전 -
'텅 빈 나라곳간'에 정부의 고육지책…뭐길래
경제·금융 정책 2025.09.23 05:30:00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
금리 인하 적기는 언제…10월 인하 멀어지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2 06:00:00금리가 일단 인하되면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내 금리 인하를 앞둔 한은이 정부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미 6억 원으로 묶이는 등 초강력 규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한은이 지나치게 집값 중심의 통화정책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경제·금융 정책 2025.09.22 06:00:00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
동해 심해 가스전 2라운드…글로벌 석유 공룡 입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2 06:00:00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동해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에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했다. 석유공사는 투자 유치 자문사와 함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입찰 기업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시추를 진행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이번 2차 시추는 다른 유망 구조에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석유공사는 19일 오후 3시 마감된 동해 심해 유전 -
사시사철 전력 비상 대책 기간인데…환경부 “태양광 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0 05:30:00산업부가 20일부터 가을철 전력 계통 비상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냉방이 필요 없는 선선한 가을이 시작돼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태양광 발전 효율은 되레 높아져 전력 공급은 늘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량을 맞춰야 하는 전력망의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산업용 전기 수요도 크게 감소할 예정이어서 전력망 관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 -
지질구조는 좋은데…대왕고래 “가스포화도 낮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9 06:58:00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정밀분석 결과 가스포화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추를 해도 포함된 가스의 비율이 너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기반암·저류층·덮개암 등 지질구조는 시추 전 예상한 것과 같거나 더 양호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
장바구니 부담 커지는데…할인행사 직전 가격 올린 마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9 06:57:00대형 유통 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직전에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 업체들은 2023년 6~12월 실시한 할인 지원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행사 직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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