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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지급…"청년 취업준비금 대상 확 늘린다"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8 07:56:0012.3 비상계엄과 경력채용 확대 등 여파로 청년층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며 취업 한파가 심화되자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금 일환인 구직촉진수당의 소득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정년 연장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계속고용 지원금을 청년 신규 고용에도 확대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청년 취업난 해소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
관세청, 내달까지 중국산 철강 '위장 수입' 집중 단속
경제·금융 정책 2025.06.18 05:55:00관세청이 내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고율의 반(反)덤핑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 -
계란값 조사하고 유류· 車개소세 인하…물가안정 총력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06:02:00새 정부가 밥상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유류세,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충북 오송 본부 및 경기·충남 지역 지회 현장 -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입단속'부터 나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05:30:00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 가운데 위원회가 실무진들의 언론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100명을 훌쩍 넘는 실무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메시지 혼란을 막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첫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언론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할 것이니 개별 취재는 안 해주시면 좋겠다” -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원로학자의 경고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50:00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
5년여 뒤 500조원 돌파…의무지출이 뭐길래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50:00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
"외식도 집밥도 겁난다"…취약층 식비부담 경감대책은?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00:00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
"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경제·금융 정책 2025.06.14 08:30:00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
중동위기 최고조…원화 강세 반납에 주가도 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4 06:00:00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습에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재차 넘었다. 코스피지수도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10.9원 오른 1369.6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만 해도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전해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보도에 상승세로 급반전하며 1370원대로 치솟았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했다. 유로화 등 주요 6개국 -
‘부채 의존’의 대가…잠식당하는 잠재성장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3 12:34:00우리나라의 민간부채가 향후 경제성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동성에 취약한 ‘약골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3일 국제금융협 -
은행 없는 금융?…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호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3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12일 열린 한은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 -
청년 취업은 감소하는데…'일하는 노인'은 700만명 첫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2 13:50:00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만 50 -
李 대통령 "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경제·금융 정책 2025.06.12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 -
취임 첫 날 기자실 찾은 임기근 "추경 속도감 있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2 05:40:38임기근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
李 대통령 "취약층·자영업자에 우선 투입"…정부, 20조+α 추경 예산마련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14:34:00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층과 자영업자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및 소비 보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게 추경 집행을 지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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