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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으로 연금 준다…'햇빛소득마을' 연내 10곳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08:54:00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해 연내 10곳의 ‘햇빛 소득 마을’ 시범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친 뒤 5년 뒤에는 햇빛 소득 마을을 500곳까지 확대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햇빛연금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재생 -
나랏빚 경고등 째깍째각…정부 부채 비율 사상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07:00:04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
한은·IMF 연구진 “韓 예대율 규제 탓 中企 비은행 대출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06:00:00개별 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제하는 예대율 규제가 중소기업의 비(非)은행 대출 의존도를 더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권을 찾으면서 ‘그림자 금융’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재빈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와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고용부장, 임현준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 -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
경제·금융 정책 2025.09.17 06:42:00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 -
시중 유동성 최대…주식형 펀드에 2주새 5.8조 뭉칫돈
증권 국내증시 2025.09.17 06:00:00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시중 유동성이 불어나면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 무브’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 증시가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 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겹쳐 채권·예금 등 안전자산에 묶였던 돈이 위험자산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16일 발표한 ‘7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7월 광의통화(M2·평 -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7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며 "유 -
추석 사과·한우 선물세트 50% 할인…여러 마트 돌면 할인 폭 커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6 08:45:04정부가 올 추석에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을 최대 50%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 1인당 할인 한도는 매주 유통업체별로 최대 2만원(전통시장 3만원)이어서 여러 마트를 돌면 할인 폭도 커진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의 주요 내용을 Q＆A 형태로 소개한다. Q.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흐름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어가 -
한미 스와프 요구에…연준 상대해야 할 韓銀 '곤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6 06:00:00정부가 교착상태에 몰린 미국과의 협상을 돌파할 카드로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꺼내 들었다.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5조 원)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주체는 미국 재무부가 아니라 독립기관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라는 점, 현재 한국의 상황이 연준의 통화스와프 체결 요건에 부합하지 -
통계청, ‘AI 통계 오류’ 없앤다…세계 최초 '메타데이터 DB 설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6 05:30:00우리나라 통계청이 인공지능(AI)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통계 산출 오류'를 해결할 기술적 해법을 찾아 연내에 설계도 초안을 전 세계 최초로 발표할 예정이다. 숫자마다 설명 태그를 붙이고 이를 지식 그래프 형태로 연결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DB) 설계에 성공한 것이다. 통계청이 AI 선도기관으로서 국제 표준을 선도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계청은 올해 12월 -
"배임죄 판결 3300건 전수 분석…경제형벌 1년 내 30% 정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6 05:30:00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 -
韓, 대만에 22년만 '이것' 역전 당할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5 08:13:00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에 추월을 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만의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한국은 부진하면서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통계청은 최근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명 -
지방 노동부족 해소…장년층 이주가 해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5 06:00:00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도전은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균형’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산업과 지역별 노동 인구 격차가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어 인구정책과 노동정책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장년층의 지방 이동이 노동력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14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 발표한 ‘인구변화 -
"큰 정부의 귀환"…확장 재정 다음 스텝은?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05:30:00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 -
韓 해외자산, 日의 30%…한미펀드 외환위기 '트리거' 될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0:51:00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투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합의를 끝낸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5500억 달러를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유사하게 펀드가 조성될 경우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극단적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한국 -
미시 데이터 강화 한은…통화정책 영향력 커지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0:50:00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금리, 환율 같은 전통 지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시 데이터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는 카드결제, 온라인 쇼핑, 배달앱 주문, 심지어 인터넷 검색어 같은 고빈도·비정형 자료까지 긁어모아 경기 흐름을 읽어내겠다는 것이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이수형 금통위원은 전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양극화 심화로 경제주체 간 이질성이 커진 만큼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시·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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