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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질책 받은 기재부, 오늘 2차 업무보고…"尹 정책 기조 탈피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6 05:30:00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질타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26일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2차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심 부서만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과 성 -
유상대 부총재 "잠재성장률 하락에 역성장 확률 커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5 06:00:00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역성장 빈도 및 확률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유 부총재는 전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를 주제로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 하락세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배경인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 쏠림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에서의 부 -
농촌 이주 늘었지만 농사는 외면…귀농 가구 20% 급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5 06:00:00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촌 가구가 3년 만에 처음 늘었지만 농사나 어업을 목적으로 정착한 귀농·귀어 가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주의 연령대가 대부분 50~60대로, 농어촌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 8658가구로 전년 대비 4.0%, 귀촌 인구 -
“AI 시대 최대 도전은 전력망…한전 內 건설 전담본부 설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5 05:30:00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내부에 송전망 전문 건설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접속 선로를 건설할 때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서울경제신문 에너지전략포럼에서 “한전의 전력망 건설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어 이에 걸맞게 예산과 조직을 정비하 -
"美 상호관세 부과땐…K방산 수출 최대 22% 급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4 05:50:00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방산 수출이 최대 22%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방위사업청에 ‘RDP-A 체결 대비 국내 방산 중소기 -
"역대 최대 물량 풀린다"…상테크 필수품 된 ○○
경제·금융 정책 2025.06.24 05:30:00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 -
변전소 운명 지자체따라 갈렸다…청주 '조기' vs 하남 ‘미승인’
경제·금융 공기업 2025.06.24 05:30:00SK하이닉스 등 충북 일대 반도체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청주변전소가 건립 계획 수립 7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신청주변전소와 같은 345㎸급 변전소를 만드는 데는 평균 9년 이상 걸리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덕에 2년 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동서울변전소와 같은 송전망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
고소득 외벌이 소득세 낮아지나…"4기 신도시는 안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3 07:36:00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해 기혼·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또 신도시 계획을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양해달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현행 개인 단위 -
새 정부 첫 관세 협의…"7월 패키지 불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3 05:30:00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 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한미 정부가 함께 내놓은 ‘줄라이(7월) 패키지’ 마련 계획은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22일 미국 워싱턴DC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 -
李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0 07:16:00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 -
중소 조선사도 '美 MRO 진출'…재생에너지 5년간 4조 투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0 05:30:00정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빅3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MRO 사업을 수주해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조선사들의 일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에 이 같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 -
합치면 8300조 시장…한일 손 잡으면 美中 양강구도 흔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11:06:00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 -
이창용 "금리 인하, 집값 등 지켜본 뒤 결정…추경 자영업자 집중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한은은 나름 경기 상황 등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 -
"나 지금 떨고 있니"…공공기관 수술대 오른다는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9 05:30:00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국정위 ‘진짜 전략’에 ‘진짜’만 64번…이재명 ‘진짜 성장’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8 07:56:08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국정위가 기획위원들에게 제공한 이 보고서는 향후 정책 방향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담은 ‘진짜 성장’ 전략에 대한 해설서를 전날 공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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