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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 검토…행정 비효율 개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05:30:00정부가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신속히 해결하는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의 과세 절차가 부당하다고 여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해 납세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수요는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 -
구윤철, 첫 공운위서 ‘尹 재정건전화계획’ 반영 안 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8 05:30:00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했던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이번 정부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공공부문까지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해 일률 -
피지컬 AI, 폐전자기기만 쏙쏙…접합면 보고 용접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05:30:00“일반 산업용 로봇 근처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AI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에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2025’에서 만난 두산 관계자가 부스에 설치된 로봇 제품을 시연하며 한 설명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로봇 더미(DUM-E)가 주인공 토니 스타크와 함께 연구실에서 아이언맨 수트를 조립하듯 -
"결혼 안 하고 아이 낳는다"…혼외자 비중 지난해 첫 5%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05:30:00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만 3800명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9.4%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 3800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1만 900명) 대비 3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23만 8300명 가운데 혼외자 비중은 5.8%였다. 한국은 -
관세 협상·소비쿠폰 효과에…기업 심리 석 달 만에 반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7 14:47:00기업 체감 경기가 관세 협상 타결,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에 힘입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9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91.8)이후 최고치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
동서울변전소 경관 심의 넘겼지만…착공까진 첩첩산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7 05:30:00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280㎞ 길이의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한고비를 넘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송전망의 마지막 관문인 동서울변전소 건립을 반대해왔던 하남시가 ‘조건부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도 추가 건축 인허가 과정이 남아 있어 사업이 추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남시는 26일 ‘2025년 제7회 하남시 공공디자인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받지만…절반 이상 월 50만원도 못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5.08.26 07:04:2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은 어떤 형태로든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공·사적 연금 수급자 수는 86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5.6%(45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653만 6000명에서 5년 새 32.1%(210만 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8년 -
전문가 75% "8월 금리 동결…집값 안정 확인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6 06:00:00국내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이달 28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현 2.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해 집값·가계대출 추이 및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지켜본 뒤 10월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제신문이 25일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명(75%)은 이번 한은 금융통화위원 -
산업용 전기 中 1.5배…신재생 가속 땐 추가 인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5 16:34:00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질 좋은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50% 가까이 높았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최대 제조업 기지 중 하나인 광둥성 광저 -
기준금리 속보보다 중요한 이창용의 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3 17:05:00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금리 결정 속보 직후 이어지는 기자간담회 발언에 따라 시장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은 금융통화위원), 이영준 제주한라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등과 함께 전날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발표한 논 -
대만 원화 약세때 수출품 10% 낮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3 08:19:08대만 제조 업체들이 한국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수출 단가를 낮추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율이 다시 1400원대를 넘어 원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만 기업들의 수출 단가 조정 전략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정지출을 늘린 상황에서 소비와 환율을 자극하는 정도는 기업들의 경기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완유 정 영국 버밍엄대 부교수 연 -
국정 5개년 계획안에 온플법 빠졌다…공정위 기조 변화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2 05:30:00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공정위의 추진 의사가 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이 최종적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입법에서 행정력 강화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는 항목 아래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
자료유출·엇박자 반복된 국정위…‘5개년 계획’도 혼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2 05:00:00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이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기점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정위가 국민보고대회 당일 공개하려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배포가 갑작스레 취소됐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데다, 부처 간 조율 없이 배포되는 소통 오류가 이어져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이달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예고 없이 공개했다. 애초 이 자료는 총리실이 아닌 국정위가 13일 -
연말까지 NCC 25% 감축…기업 "노조 달랠 인센티브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1 05:30:00정부가 생존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대표적 범용 제품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설비용량을 최대 25% 감축하고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채권단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채권단 협약이 체결되면 기업들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사실상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 가능해진다…"세계 1위 AI정부 도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1 05:30:00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에 AI 3대 강국 도약, 국민 생활비 경감, 재정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경협 재개 등 굵직한 청사진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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