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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관심 때문에”…軍상해보험, 5년간 지급률 0.002%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3 06:00:00군 장병이 나라사랑카드 카드 발급 시에 주어진 혜택 가운데 자동 가입되는 ‘병 상해보험’이 실질적인 보장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용 끼워팔기 마케팅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군 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 가까이 군 장병 159만 명이 나라사랑카드 카드를 발급했지만 가동 가입된 병 상해보험을 통해 실제 지급된 보험금 사례는 모두 32건에 그쳤다. 5년 간 가입자 대비 -
공군수사단, 주력 전투기 부품 ‘무단 동류전용’ 사건…1년째 수사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2 06:00:00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해외 항공기 장비 외주정비업체에 의해 성능 저하 부품으로 무단 동류전용, 일명 ‘부품 돌려막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상시 출격대비태세 등 전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수사단은 지난해 항공기 장비 외주정비업체의 부품 무단 동류전용 의혹 제보를 받고 ‘1년째 수사’ 중이지만 아직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관리미제사건으로 -
‘먹튀 논란’ 의대 軍위탁교육…10명 중 7명 의무복무 10년 채우고 전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1 07:04:00군이 부족한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 군의관 양성 프로그램인 ‘의대 군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로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을 받고 의대 교육을 받은 후 의사가 된 군의관 4명 중 3명이 군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군위탁 제도’를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한 뒤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 -
국방 문민화 ‘핵심 키워드’…美 vs 韓, 국방장관 차이점 ‘군령권’ 유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0 06:00:00지난 2011년 5월 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로베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 등 미 행정부의 주요 안보관련 인사들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인 넵튠 스피어의 과정을 위성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세계 최강 미군을 어떻게 지하고 있는지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진을 보면 4성 장군 뿐만 아니라 오바마 -
南·北 공중전하면?…“北 아직 절대적 열세” 러시아 공대공 개량 초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9 06:00:00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리 공군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해외에서 도입해 운용 중으로 우리 기술론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북한이 개발해 실사격 훈련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군 안팎으로 충격적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북한 공군의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 -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50명 중 ‘육사 출신’ 52% 차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8 18:51:00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반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 -
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 참석할 軍행사?…다산정약용함·이봉창함 진수식·국제관함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8 16:50:00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신임 대통령이 군 관련 행사에 꼭 참석하는 관례가 있다. 우리 해군이 전략 자산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함정 또는 잠수함 진수식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직접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수식에서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 -
사망사고 ‘수사 중’인데…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사업은 ‘재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7 07:00:00지난 2023년 9월 26일 오후 3시쯤 경북 포항 인근 앞바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Ⅱ)가 시험운행에 나섰다가 침수돼 2명이 사망했다. 업체 직원 2명은 출동한 해경·소방 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KAAV-Ⅱ 개발사업은 해병대가 운용 중인 KAAV의 수명주기 도래와 상륙작전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
中 때문에…동북아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 불붙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6 06:00:00피트 헤그세스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20분 만에 미 항공모함 11척 모두를 격침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아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기술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라고 즉각 반발했다. 과연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수준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귀중한 보물(진국중기 -
軍작전 범위 무한대…‘항모’ 잡는 ‘드론 항공모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5 06:00:00중국 관영매체들이 지난 2024년 1월 30일 중국의 첫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이 진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함은 중국이 독자 개발해 차세대 강습상륙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4만 여t이고 이중 섬형 상부구조와 전체 종방향 비행 갑판이 설치됐다. 또 전자기식 캐터펄트(이륙용)와 포획(착륙) 기술을 혁신적으로 응용했고,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 수륙양용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이자 상 -
공군 ‘조종사의 날’ 아십니까…대한민국 전투기 최초 출격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4 06:00:00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념일 가운데 하나는 2016년에 3월의 넷째 금요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0년 6·25전쟁 당시 남하하는 북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6일간의 단기 훈련 기간 중 단 1회 비행, 1명당 평균 3 -
軍통수권자 될 대선후보, 병역은?…현역 2명뿐, 이재명·김문수 ‘면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3 11:08:00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의 최종 후보자는가 7명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차기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각 당 대선후보의 병역 사항을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주요 정당 후보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 -
한화오션·기품원 ‘부실 합작품’…3조원 신형 호위함 사업 8척 전체 ‘중대 결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3 00:05:00지난 2015~202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체가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합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 중 하나로 ‘울산급 Batch-Ⅱ(대구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 8척을 건조해 해군 전력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대 결함이 발견 탓에 8척 전체가 차례 -
1조 블랙호크 개량사업 ‘2라운드’ 벌이나…KAI, 방사청에 ‘디브리핑’ 신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2 17:14:00한국항공우주사업(KAI)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1조 원 규모의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체결 직전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4일 방산업계와 방사청 등에 따르면 KAI 측은 방위사업청에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 등 설명을 요청하는 ‘디브리핑’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
2000억원 짜리 ‘하늘의 미니 집무실’…차기 대통령 탈 전용헬기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11 10:18:00군 당국이 공군 1∼3호 헬기를 교체한다. 2007년 대통령 전용헬기 ‘VH-92’ 3대를 도입해 배치 한 후 18년 지나 노후화되면서 후속 지휘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지휘헬기 4대를 8700억 원에 국외 구매하기로 했다. ‘지휘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타는 전용헬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3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제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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