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출신(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장교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과 비교해 장성으로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만큼 문턱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진출률은 80.9%에 달했다. 반면 일반 출신 장교들은 19.1%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대령에서 준장, 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중장, 중장에서 대장 진급자는 총 1312명으로 이 가운데 육사·해사·공사 등 사관학교 출신은 1062명이었다. 이에 반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일반 출신은 250명에 불과했다.
사관학교 출신 8명이 장성으로 진출할 때 일반 출신은 2명이 조금 안되는 인원이 장군으로 진급해 사관학교 출신이 4배 이상 월등히 많은 진급자를 배출한 것이다. 지난 9년간(2015~2023년)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진출률 78.4%와 비교하면 1년 새 2.5%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일반 출신 장교들은 21.6%에 19.1%로 2.5% 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2024년 장성 계급별 비중이 사관학교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대령에서 준장, 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중장, 중장에서 대장 진급자는 총 126명으로 사관학교 출신이 83.3%(105명)에 달했다. 일반 출신은 16.7%(21명)에 그쳐 진출률은 약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사관학교 출신이 장성 진출률이 80%가 넘는 사실상 독점하는 추세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에도 총 130명이 장성으로 진급했는데 장성 진출률을 보면 사관학교 출신이 83.1%(108명), 일반 출신이 16.9%(22명)였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출신에 따른 구분을 떠나 특정 출신에게 군 장성 진급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실은 우리 군 인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피땀 흘려 부대를 이끌며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쌓아온 장교들이 장군 진급 단계에서 사실상 제한된 기회만을 부여받는다면 이는 군 내부의 공정성과 직업군인으로서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지휘부는 특정 출신 배경이 아니라 능력·성과·전문성에 따라 선발돼야 한다”며 “군 당국은 모든 장교가 출신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해·공군, 해병대 각 군 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군은 육사 출신의 장성 진출률은 73.9%이고 일반 출신은 26.1%였다. 해군은 해사 출신의 장성 진출률은 92.7%이고 일반 출신은 7.3%에 불과했다. 공군은 공사 출신의 장성 진출률은 98.1%이고, 일반 출신은 1.9%에 그쳤다. 해병대는 해사 출신의 장성 진출률은 93.6%이고, 일반 출신은 6.4%에 머물렀다.
육군은 해·공군·해병대에 비해 장교를 다양한 코스로 배출하고 있어 장성 진출률로 보면 육사 출신들이 해사, 공사 출신들에 비해 20% 가량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육군은 일반 출신들의 장성 진출률이 약 30%에 가깝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군 특성 및 규모상 처음부터 장기복무를 하는 해사, 공사 출신들이 유리하다. 특히 공군은 98%가 넘는 장성 진출률을 기록하면서 일반 출신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군, 해병대 계급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는 총 792명으로 이 가운데 육사·해사·공사 등 사관학교 출신은 622명이었다. 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일반 출신은 170명에 불과했다.
육군의 경우 육사 출신의 준장 진출률은 71.3%(381명), 일반 출신은 28.7%(153명), 해군의 경우 해사 출신의 준장 진출률은 89.3%(92명), 일반 출신은 10.7%(11명)였다. 공군의 경우 공사 출신의 준장 진출률은 97.6%(124명), 일반 출신은 2.4%(3명), 해병대의 경우 해사 출신의 준장 진출률은 86.2%, 일반 출신은13.8%(5명)였다.
최근 10년간 준장에서 소장 진급자는 총 344명으로 이 가운데 육사·해사·공사 등 사관학교 출신은 288명이었다.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일반 출신은 56명에 불과했다.
육군의 경우 육사 출신의 소장 진출률은 76.9%(176명), 일반 출신은 23.1%(53명), 해군의 경우 해사 출신의 소장 진출률은 95.5%(42명), 일반 출신은 4.5%(2명)였다. 공사 출신의 소장 진출률은 98.3%(57명), 일반 출신은 1.7%(1명), 해병대는 해사 출신의 소장 진출률은 100%(13명)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소장에서 중장 진급자는 총 136명으로 이 가운데 육사·해사·공사 등 사관학교 출신은 118명이었다.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일반 출신은 18명에 불과했다.
육군의 경우 육사 출신의 중장 진출률은 78.6%(66명), 일반 출신은 21.4%(18명), 해군의 경우 해사 출신 중장 진출률은 100%(22명), 공군의 경우 공사 출신 중장 진출률은 100%(24명), 해병대의 경우 해사 출신 중장 진출률은 100%(6명)였다. 소수군인 특성상 해군, 공사, 해병대는 사관학교 출신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일반 출신에겐 중장 문턱부터 유리천장같은 존재였다.
군 최고 계급인 대장 진급자의 경우 최근 10년간(2015~2024년) 총 40명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이 85%(34명), 일반 출신이 15%(6명)였다.
육군은 육사 출신 대장 진출률은 76%(19명), 일반 출신은 24.0%(6명)였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해사, 공사 출신의 대장 진출률이 100%였다. 이는 해군과 공군의 중장 진급자가 100% 해사, 공사 출신이라 당연한 결과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사관학교 출신이 사실상 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어 장성 인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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