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비교해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고위급 장교의 보직 자리가 많지 않아 일반 출신 장교들이 소령→중령, 중령→대령, 장군 진급 심사에서 밀리면서 해사와 공사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경우 올해 8월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51명 가운데 125명이 선발돼 진급률이 35.6%를 기록했다. 출신별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42.1%, 일반 출신이 25.5%를 보였다.
9월 26일에 발표된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은 대상자 528명 가운데 48명이 뽑혀 진급률은 9.1%였다. 출신별 진급률은 해사 출신이 9.7%, 일반 출신이 7.0%를 차지했다.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진급률의 경우 해사 출신은 경우 전체 평균 보다 높았고 일반 출신은 낮았다.
공군 상황도 해군하고 유사했다. 공군의 경우는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27명 가운데 159명이 선발돼 진급률은 48.6%였다. 출신별 진급률은 공사 출신이 60.6%, 일반 출신이 40.5%를 보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에 발표된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713명 가운데 60명이 뽑혀 8.4%를 기록했다. 출신별 진급률은 공사 출신이 9.4%, 일반 출신이 5.9%를 차지했다.
해사 출신처럼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진급률의 경우 공사 출신은 경우 전체 평균 보다 높았고 일반 출신은 낮았다.
주목할 점은 해군과 공군 모두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진급자 비중은 해사 출신과 공사 출신이 육사 출신 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해사와 공사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셈이다.
해군의 경우 해사 출신은 올해 소령에서 중령 진급자 비율은 72.0%로 일반 출신 28.0%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았다. 중령에서 대령 진급자 비율은 해사 출신이 더욱 증가했다. 해사 출신은 83.3%인데 일반 출신은 16.7%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은 공군도 유사하다. 공사 출신은 올해 소령에서 중령 진급자 비율은 공사 출신이 50.3%로 일반 출신 49.7% 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중령에서 대령 진급자 비율은 공사 출신이 80.0%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반 출신은 20%로 감소해 진급자 비율이 4배 가량 차이가 났다.
반면 해병대의 경우엔 소령에서 중령 진급자 비율은 일반 출신이 64.5%로 해사 출신 35.5% 보다 많았다. 그렇지만 중령에서 대령 진급자 비율은 해사 출신이 급증했다. 해사 출신은 58.3%로 일반 출신은 41.6% 높아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도 군 정책부서 실무 책임자이거나 일선부대 지휘관 및 참모인 영관장교 진급 심사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일반 출신 보다 훨씬 높은 진급률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군의 경우는 공사 출신 조종병과에서 중령에서 대령 진급자 비율(82.8%)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했다. 중령에서 대령 진급자 전체 평균(80.0%) 보다 2.8%포인트 높았고 일반병과 공사 출신의 77.4% 보다도 5.2%포인트 높았다. 이는 공군의 경우 공사 출신 조종병과가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 장교 양성체계는 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학사사관 등으로 다양하다”며 “하지만 매년 소위로 임관하는 전체 해군과 공군 장교 가운데 해사와 공사 출신은 3분의 1 가량도 안되는데 계급이 높아질수록 해사와 공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장성 진급률을 보면 해사와 공사 출신 독점 현상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군의 지난해 준장 진급자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해사 출신은 8명으로 80%를 일반 출신은 2명으로 20%에 그쳤다.
해병대의 지난해 준장 진급자는 4명이다. 이 가운데 해사 출신은 3명으로 75%를 일반 출신은 1명으로 25%를 보였다.
공군의 지난해 준장 진급자는 12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 출신은 0명으로 0%에 그쳤다. 반면 공사 출신 12명이 진급하면서 100%를 기록해 독점 현상이 뚜렷했다.
게다가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중장, 중장에서 대장 진급자는 모두 해사와 공사 출신으로 일반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도 이 같은 현상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전체 장성(1312명) 가운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비율(1062명)은 약 81%에 달했다. 반면 일반 출신 장교들 비율(250명)은 약 1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일반출신에 비해 사관학교 출신의 진급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람에 따라 이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관학교 출신은 무조건 많이 진급시켰다는 것보다 보직관리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각 병과별, 특기별 중요 직위를 수행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당연히 진급에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소령 때부터 일반 출신에게 주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부분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결과를 끊임없이 반복돼 일반 출신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군 전체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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