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률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핵심 정책부서에 진급자 집중돼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730명 가운데 553명이 선발돼 진급률 14.8%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대상자 2810명 가운데 186명이 뽑혀 진급률은 6.6%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출신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육사 출신으로 중령 진급자는 대상자 308명 중 140명이 선발돼 진급률이 45.5%에 달했다. 대령 진급자는 684명 중 103명으로 15.1%였다. 육사 출신의 중·대령 진급률은 전체 평균 보다 각각 30.7%포인트, 8.5%포인트 높았다. 반면 육사를 제외한 일반 출신의 경우엔 중령 진급률은 12.1%(3422명 중 413명), 대령 진급률은 3.9%(2126명 중 83명)에 그쳤다. 이는 중·대령 전체 평균 진급률 보다 각각 2.7%포인트, 2.7%포인트 낮았다.
육군의 경우 군 정책부서 실무 책임자이거나 일선부대 지휘관 및 참모인 영관장교 진급 심사에서 육사 출신이 일반 출신 보다 훨씬 높은 진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육사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높아지면 육사 출신의 진급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탓에 육사가 아닌 일반 출신은 진급자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육사 출신은 올해 소령에서 중령 진급률은 25.3%로 일반 출신 74.7%에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중령에서 대령 진급률은 육사 출신은 55.4%로 2배 가량 늘어나는데 일반 출신은 44.6%로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흐름은 매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 장교 양성체계는 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학사사관, 3사관학교 등으로 다양하다”며 “하지만 매년 소위로 임관하는 전체 육군 장교 가운데 육사 출신은 3.7% 가량인데 계급이 높아질수록 육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육군 전체를 봐도 위관급에서 사관학교 비중이 15% 가량인데 영관급으로 가면 거의 절반 수준인 45% 안팎이 된다. 장성 직위로 가면 사관학교 출신이 75%가 넘어서고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는 모두 합쳐도 25% 수준이다.
지난해 장성 진급률을 보면 육사 출신 독점 현상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육군의 지난해 준장 진급자는 52명이다. 이 가운데 육사 출신은 39명으로 75%를 일반 출신은 13명으로 25%에 그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군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도 이 같은 현상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비율은 73.6%에 달했다. 반면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26.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장성은 872명으로 사관학교 출신은 642명이고, 비사관학교 출신은 230명이었다.
유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일선 부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장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군 전체의 사기와 직결된다”면서 “군 당국은 출신과 보직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속 부대별로도 진급률 편차가 두드러졌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등 정책 부서에서의 중령 진급률은 57.8%(대상자 166명 중 96명), 대령 진급률은 14.2%(586명 중 83명)였다. 반면 사단급 이하 부대와 교육기관 등은 중령 진급률이 10.7%(2913명 중 311명), 대령 진급률이 3.1%(1654명 중 52명)로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스팔트 군인’이 야전에서 근무하는 군인보다 진급과 보직에서 월등하게 유리한 결과가 여전히 되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 장교들 사이에선 근무 여건의 좋고 나쁨을 도로 포장을 기준으로 나누던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까지는 서울 이북의 경기도, 강원도 지역 전방부대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았다. 이 지역에서는 훈련을 할 때 흙길을 따라 이동하면 뿌연 흙먼지를 마시고 뒤집어쓰기 일쑤였다.
그러나 서울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대도시에 있는 부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근처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다. 이에 전방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서울이나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장교들을 아스팔트 군인이라고 불러왔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스팔트 군인은 인사평가와 진급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쉽다는 점이다. 영관급 아스팔트 군인들은 고위 지휘관의 수행부관, 비서실, 정책부서 등에서 근무하지만 이들의 상관이 군 인사권자이거나 인사에 영향력이 커 아스팔트 군인 유리할 위치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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