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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안보위기 덮친 병역제…'여성 현역병' 해법 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7:00:00“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병역법 제3조 1항은 위헌입니다.” 올 6월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일부 내용이다. 2010·2011·2014·2023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심판을 청구한 20대 남성 A 씨는 “병역의무의 불평등한 부담이 군 복무 기간의 문제를 넘어 경력단절, 소득 손실, 사회적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져 젠더 갈등을 심화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성에게도 일정 형태의 병역 의무를 부과해 -
“로봇 군견과 합동작전 명 받았습니다”…해병대 미래 상륙戰 전투실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6 07:06:00미래 전장에서 군인과 4족 보행하는 로봇 군견이 한 팀이 돼 싸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9월 24일 경북 포항시 정천리종합훈련장에서 다족보행로봇과 각종 드론 등을 활용한 육·해상 실기동 실험을 통해 실제 연출됐다. 상륙 명령과 함께 전투로봇과 상륙군의 합동작전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상공에 크고 작은 드론이 연이어 떠올랐다. 상륙돌격장갑차(KAAV) 위에 설치된 드론스테이션에선 공중 정찰 무인기 -
북핵 ‘동결’→‘중단’ 수정 의미는…비핵화 포기 vs 전략 유연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4:27:00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지난 8월말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에서 사용한 동결이 ‘현재의 핵’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결 뒤 보상 조치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핵 보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
3軍 통합기지 ‘계룡대’ 36분간 ‘멈췄다’…지난해 9월 초유의 정전사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41:00지난 2024년 4월 육·해·공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업무를 지원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과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최적 전력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 목표는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총망라해 있는 3군 통합본부인 ‘계룡대’에 대한 전력공급 계통 연계 확충 및 고효율 전력설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1년 후 3군 본 -
“AI·드론 병사 50명, 수만 적군 감당?”…軍병력 40만 시대, 방어도 힘들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6:07:00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 -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 스텔스 전차’…AI 두뇌에 ‘수소 심장’을 달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4 09:16:00각종 첨단무기에 밀려 무용론까지 제기돼온 지상전 왕자로 불리는 ‘전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전차 선진국들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전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래 지상전을 주도할 유무인 복합체계(MUM-T)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차적으로 전차 선진국들이 미래형 전차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두뇌인 인공지능(AI) 장착을 통한 자율주행과 스텔 -
이재용 회장 장남, 해병대 아닌 해군 장교 선택한 이유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3 09:23:00지난 9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이씨가 탄 미니밴이 통과할 때는 취재진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씨가 학사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 입영식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는 취재들이 몰려 들어 사진을 찍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
軍 엘리트 코스 ‘국외군사교육’, 육·해·공사 출신 80% 독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2 07:05:00각 군이 해외위탁(군사)교육을 나갈 장교 선발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위탁(군사)교육은 장교들 가운데 출신 구분 없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진급 심사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정작 각 군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이 이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
육군 20년 근무한 김 상사 ‘한숨’…“군 관사 대기번호는 2957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1 10:34:00최근 군 관사와 관련한 보도가 세간의 화제였다. ‘관테크’(관사+재테크)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강뷰를 자랑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전 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된다. 물론 다른 지역 부대로 발령이 나면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낸다. 최근 5 -
바닷속도 美中 패권다툼…잠수함 성능 개량 中, 무인 잠수정 확대 美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0 07:00:00세계 최고 군사력을 가진 ‘천조국’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잠수함 전력에서 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바닷속까지 미·중 패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일(현지 시간)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거행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군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해군의 최첨단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해군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
장보고-Ⅲ 배치-Ⅱ 선도함 함명은 ‘장영실함’…진수식 10월 22일 전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19 14:12:00국내 독자기술로 설계·제작한 2세대 명품 거북선으로 불리는 3600t급 중형잠수함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선도함의 함명이 ‘장영실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은 최근 함명제정위원회를 열고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기술자로 평가 받는 장영실을 3600t급 중형잠수함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사업 1번함의 명칭으로 쓰기로 했다. 해군에서 함형과 톤수, 기능이 비슷하고 연속적으 -
美 현존 최강 F-22 ‘랩터’ 해외 판매 금지한 이유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18 07:53:00현존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社과 보잉社이 공동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다. 지난 2007년 1월 미국 알래스카 진행된 합동군사훈련 모의 공중전에서 F-22A 1대가 대항기로 나선 F-15, F-16 전투기 144대를 모두 격추시키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공중전의 제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당 가격이 4370억 원을 호가해 미국도 195대 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최첨단 고성능 전투기로, 해 -
중대재해법 현역장병 보호 제외…근로자 아니다 vs 불합리한 차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4:29:00지난 10일 오후 3시 24분쯤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1군단 예하 포병 부대에서 실탄 대신 모의탄(폭발 효과 묘사탄)을 활용한 비사격 절차 훈련 중 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부사관 5명·병사 5명)이 얼굴·팔·허벅지 등을 다쳐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사흘 후 13일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안선 정밀수색작전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수송병 1명이 차량에 오르는 과정 -
‘드론 부대’ 이어 현대판 기병대 ‘오토바이 부대’까지 등장한 우크라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30:00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5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9일 0시부터 진행한 열병식에서는 정규군이 아닌 남측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이 전면에 나서면서 기존 열병식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의 열병식을 생각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신의 전략 무기 등장이 관심사인데 당시에는 트랙터나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생활·노동’ 장비들 -
“지금까지 이런 국방장관은 없었다”…민·군 오가며 진수식 주관, 안규백 장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15 07:01:00지난 2018년 11월 1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해군의 첫 훈련함인 4500t급 ‘한산도함(ATH-81)’의 진수식이 거행됐다. 이 행사는 역대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렸다. 7년이 흘러 2025년 9월 17일 같은 장소인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KDX-ⅢBatch-Ⅱ) 2번함 ‘다산정약용함’의 진수식이 열릴 계획이다. 이 행사는 사상 첫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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