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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최전방 ‘플레이어’ 없다…“해외 방산주재관 1명 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9 06:00:00정부는 지난 202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추가 원전 수출을 위해 ‘해외 영업사원’을 전진 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경쟁국과 원전 도입 추진국 등 14개 국가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적으로 파견한 것이다.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체코에 파견된 상무관은 최전선에서 주재국의 경제,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
박정훈 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전보·승진 가닥에 해병대는 “글쎄…보병 TO 빼앗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8 09:39:00“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보직된 후 준장 진급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7월 18일 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같은 달 29일 재입법예고하면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12·3 비상계엄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평시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군 면제’ 7년간 8만 6635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3:41:00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등 공신을 꼽는다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일명 ‘마스가’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제안을 시각적으로 상징한 빨간 모자를 제작 -
김정수 KIDA원장, 직장갑질 3개월간 ‘쉬쉬’…‘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려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6 06:55:00국방부 산하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이 직장내 갑질 사건을 보고 받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신주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와서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자 김 원장은 측근인 고충처리 담당부서 인사관계자가 추천한 노무사(인사관계자의 고등학교 동창)를 수임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갑질 사건을 덮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80도 뒤바뀐 ‘대북 정책’ 기조에 스텝 꼬인 軍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5 11:04:00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 정책 기조가 180도 뒤바뀌면서 북한에게 저자세를 취하는 듯한 군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탓에 스텝이 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 정례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중부전선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30여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남하했지만 군 당국이 ‘수명’이 넘어왔다고 축 -
국방무관 영관급(4급 상당) 장교, ‘차관급 전용 차량’ 지원 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4 13:44:00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에게 차관급의 ‘개인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각 부처 주재관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유일하게 국방부 소속, 그것도 영관급 장교에게 정무직 차관급에게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재외공관의 국방무관에게 59개의 개인 전용 및 공용 차량을 -
北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작전계획’ 어떤 게 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4 07:56: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한미연합 정례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비판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함’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보도하고 이 자리에서 “또다 -
5세대 스텔스기, 현실로 다가온 위협…동북아 지역 ‘스텔스 전투기’ 각축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3 11:30:00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지난 7월 27일 한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이 최근 대한해협 동수로(일본명 쓰시마 해협) 통과 내용을 방영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CCTV는 이 방송에서 엘리트 공군 부대인 제1항공여단이 현재 “바시해협과 쓰시마 해협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대만 전역을 순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CCTV는 보도에서 비행이 -
개정 ‘계엄법’ 핵심 포인트 6가지…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2 06:00:00“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1항)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00분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1~6항을 포고 한다면서 공표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 -
군의관 존폐 기로, 현역병 간 의대생 4년새 7배↑…올해 4700여명 예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1 09:11:00의대생은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만 의정갈등 이후 근무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현역병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장병을 진료할 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에 따르면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의대생 -
美 군사 전문매체, 한국형 5세대 전투기 ‘KF-21EX’ 평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0 14:07:00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우리나라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다. 2025년 8월 10일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올랐다. KF-16 이상 성능을 갖춘 중간급 전투기다.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과 최신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
美中 충돌, 군사적 위협 받는 韓…“美 군함 만들면, 中 군사 대응 직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0 14:07:00“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조선업 강화 시도, 한일에 이익 안 될 수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세계 2위와 3위 규모의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자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한국과 일본의 국 -
육사 vs 비육사, 장성 진급률은…육사 7명 준장(★) 달 때 비육사 3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9 10:28:00비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장교·학사장교 등) 출신의 육군 장교들이 육군관학교 출신 장교들에 비해 별(★) 계급을 달기는 10년간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군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비율은 73.6%에 달했다. 반면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26.4 -
KDDX 기술자문위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국방장관 “논란 없게 더 살펴봐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8 07:02:001년 2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국회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통해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주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
美 ‘주한미군 감축론’ 꺼낸 이유는…“비용 측면 아닌 中 군사적 견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7 07:00:00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지난 8월 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주한미군 기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요한 것은 병력 등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력을)고정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성이 낮다(militarily expedient)고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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