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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탈원전 폐기 체감 못해…생태계 복원·탄소중립 위해 신규 원전 절실”
사회 피플 2023.11.13 18:12:44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을 외치면서 원전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이 재개됐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권을 따내는 등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탄소 중립 가속화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점 역시 호재다. 하지만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 -
[청론직설] “기업 역동성 키우려면 정부가 규제 타파의 ‘퍼스트 무버’ 돼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08 18:57:33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가 무섭게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1년 세계 10위이던 경제력은 지난해 13위로 밀려났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도는 데 이어 내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보다 낮은 1.7%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후발국의 선진국 추격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 추격론’의 권위자인 이 -
[청론직설] “핵 버금가는 韓 고유 전략무기 개발해야 독자적 북핵 억제 가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1.01 16:22:3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지원받고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첨단 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러 간 협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관련 -
“尹, 이런 지지율로 총선 이기겠나…생각·자세 바꾸고 인재풀 넓혀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30 15:59:17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5개월가량 남았다. 그때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겠지만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정부 여당이 대대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을 안 고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으므로 한동 -
[청론직설] “연금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숨김없는 팩트 보고서부터 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25 17:45:26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이 외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백화점식으로 24개 시나리오를 담은 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정부도 구체적인 수치 없이 개혁 방향만 담은 방안을 27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 -
[청론직설] “野, 친명 위주 공천하면 중도 못 잡아…與, 불통 프레임 공세 극복이 관건”
정치 정치일반 2023.10.11 17:41:39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가 바뀔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정부 중·후반기의 국정 운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압승을 거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 -
[청론직설] “차세대 배터리가 승패 결정…소재 기술력 높이고 전기차 수요 키워야”
사회 피플 2023.10.09 19:00:21주요국들이 2차전지(배터리) 공급망 확보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에너지밀도와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나 가격 경쟁력이 좋은 소듐이온 배터리 등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수 한국전지학회 회장은 9일 서 -
[청론직설] “R&D 예산 급감 위기 아닌 기회로…산학협력 확대로 성장동력 점화”
산업 IT 2023.09.25 17:56:47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감축이다. 정부의 R＆D 예산안은 올해 31조 700억 원에서 내년 25조 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평균 10%가량 정부 출연금이 감축되는 유탄을 맞았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외치는 임기철 신임 GIST 총 -
[청론직설] “북러 군사협력 선 넘지 않도록 러시아에 경고 수위 높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20 16:59:0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신경 써야 할 변수들이 있으므로 북러 군사 합의 내용이나 실제 이행에 한계 -
[청론직설] “전기차 시장은 국가 대항 전쟁터…세액공제 최소 10년 지속돼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18 17:09:54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중국·유럽 국가들은 자국 자동차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기업에 중국산 부품만 사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차 시장은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나 다름 -
[청론직설]"한미일 협력, 정권 교체 영향 없도록 제도화…中 압박에 결연한 의지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04 17:45:02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국제 질서의 신냉전·블록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도발로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은 최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안보·경제·기술 공조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서둘러 제도화함으로 -
[청론직설]“중기 졸업하면 지원 단절…특화 지원책으로 피터팬 증후군 없애야”
사회 피플 2023.08.30 17:34:32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사)·데카콘(100억 달러 이상) 기업이 등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산업에서든 신산업에서든 새로운 플레이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배경에는 기업들이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자리 잡고 있다. 작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뒤 또 다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 대기업을 키워내는 -
[청론직설] “내년 총선은 ‘윤명(尹明)대첩’ 될 것…정권 심판론 vs 야당 견제론”
정치 정치일반 2023.08.23 17:47:39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7개월 보름 앞두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비율이 20~30%에 이르고 있어 이들이 총선 때 어느 쪽으로 쏠릴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
“韓 세계 수출 비중 5년간 내리막길…규제 혁파·초격차 기술 절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3.08.16 17:48:33수출 실적이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줄어들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수출은 8월 들어서도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세계 수출 비중이 2017년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출 시장을 인도·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성장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수출 산 -
[청론직설] “3김 때보다 정치 퇴행…선악 이분법 접고 문제 해결 능력 복원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09 17:20:01한국 정치가 위기의 늪에 빠졌다.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호 비방과 무한 정쟁만 반복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장과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자신들 주장만 계속하면서 100% 얻어내려고만 한다”며 “지금 한국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동맥경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정치 복원을 위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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