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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巨野 하부구조로 전락한 민노총, 진영 정치 편승 ‘용역 투쟁’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11 17:19:42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로 폐기되자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자신의 노동운동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
[청론직설] “위성통신·AAM 도약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산업 IT 2023.12.06 19:09:17“항공 산업은 한계에 다다른 위기 상황이고 우주 산업은 걸음마를 벗어나는 단계가 아닙니까. 이달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합니다만 우주항공청 법안이 계속 표류해와 참 안타깝죠. 경제와 안보 모두 직결된 우주항공 분야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못지않게 커질 텐데 말이죠.”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출범시켜 -
“21대 국회·巨野, 행정부 예산편성권 무시해 재정 비효율·낭비 극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4 17:37:26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선심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담합해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에 돈을 더 쓰라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가 처음”이라며 “국회와 거대 야당이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지 않아 국가 재정 -
[청론직설]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려야…의료비 폭증 막을 대책도 절실”
사회 피플 2023.11.29 17:45:00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태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좌초됐다 -
[청론직설] “저출산 파격적 대책 고민할 때…노동·교육구조, 가족제도 확 바꿔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7 17:09:01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는 등 인구 절벽의 현실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근대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노동·교육 시장 구조, 결혼·출산 등 가족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론직설] “전쟁의 시대 종말은 착각…한반도 무력 사용 가능성 대비해야”
사회 피플 2023.11.22 18:46:48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다중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에서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오준 전 유엔대사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화와 포퓰리즘 확산 등으로 국제 관계에서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 -
[청론직설] “기술이 국가 운명 좌우…산업 융합으로 新제조업 강국 도약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5 17:52:25우리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 기관마다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앞다퉈 내리면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는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 -
[청론직설] “탈원전 폐기 체감 못해…생태계 복원·탄소중립 위해 신규 원전 절실”
사회 피플 2023.11.13 18:12:44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을 외치면서 원전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이 재개됐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권을 따내는 등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탄소 중립 가속화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점 역시 호재다. 하지만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 -
[청론직설] “기업 역동성 키우려면 정부가 규제 타파의 ‘퍼스트 무버’ 돼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08 18:57:33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가 무섭게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1년 세계 10위이던 경제력은 지난해 13위로 밀려났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도는 데 이어 내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보다 낮은 1.7%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후발국의 선진국 추격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 추격론’의 권위자인 이 -
[청론직설] “핵 버금가는 韓 고유 전략무기 개발해야 독자적 북핵 억제 가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1.01 16:22:3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지원받고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첨단 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러 간 협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관련 -
“尹, 이런 지지율로 총선 이기겠나…생각·자세 바꾸고 인재풀 넓혀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30 15:59:17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5개월가량 남았다. 그때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겠지만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정부 여당이 대대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을 안 고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으므로 한동 -
[청론직설] “연금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숨김없는 팩트 보고서부터 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25 17:45:26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이 외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백화점식으로 24개 시나리오를 담은 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정부도 구체적인 수치 없이 개혁 방향만 담은 방안을 27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 -
[청론직설] “野, 친명 위주 공천하면 중도 못 잡아…與, 불통 프레임 공세 극복이 관건”
정치 정치일반 2023.10.11 17:41:39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가 바뀔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정부 중·후반기의 국정 운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압승을 거둔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 -
[청론직설] “차세대 배터리가 승패 결정…소재 기술력 높이고 전기차 수요 키워야”
사회 피플 2023.10.09 19:00:21주요국들이 2차전지(배터리) 공급망 확보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에너지밀도와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나 가격 경쟁력이 좋은 소듐이온 배터리 등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수 한국전지학회 회장은 9일 서 -
[청론직설] “R&D 예산 급감 위기 아닌 기회로…산학협력 확대로 성장동력 점화”
산업 IT 2023.09.25 17:56:47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감축이다. 정부의 R＆D 예산안은 올해 31조 700억 원에서 내년 25조 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평균 10%가량 정부 출연금이 감축되는 유탄을 맞았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외치는 임기철 신임 GIST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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