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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3륜 모두 반대…검수완박 강행, 유신 시절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20 17:43:05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에 공포하기 위해 4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20일 “여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 3륜(법원·검찰·변호사협회)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유신 시절의 날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尹정부, 규제법 영향평가 의무화로 ‘신발 속 돌멩이’ 원천 차단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18 16:23:1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경제 6단체장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면서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 모래주머니 제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5세대 서강학파’ 대표 주자로 꼽히는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의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
"전·월세 상한제는 노후주택에만…계약갱신 분쟁조정 장치 마련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06 18:39:53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우선 꼽힌다. 집값은 물론 전월셋값마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 새 정부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주택임대차 3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월셋값 급등을 막는 데 급급해 세밀한 준비 없이 임대차 3법을 도입해 많은 문제를 일으 -
“21세기 학생에 19세기 교육하면 미래 없어…대학이 교육 혁신 허브 돼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04 16:29:11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서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과업이 주어졌지만 관료주의적 행정에 얽매여 외려 교육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말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정부 조직 디자인’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 조직 중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진단을 받았다. 미래학자 -
왕규창 의학한림원장 “바이오생명과학 大國, 합심해도 모자란데…정부·의사 불신 골 메워야” [청론직설]
산업 IT 2022.03.30 18:32:51“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의료 혁신과 바이오·생명과학 대국(大國)을 만드는 데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비난하는 처지가 됐으니 안타깝죠. 새 정부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처럼 의학을 독립적으로 관장할 사령탑을 갖췄으면 합니다.” 왕규창 신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은 30일 서울경제와 취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2001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정부가 단 한 차례도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
[청론직설] “尹정부, 무너진 ‘재정 규율’ 바로세우고 부채 통합관리 제도 구축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28 17:49:51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랏빚은 시쳇말로 고삐 풀린 듯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1000조 원 넘는 국가 채무를 떠안고 출발해야 한다. 정치인은 물론 관료들까지 빚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 다음 달 1일 한국재정학회장에 취임하는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의 절대 규모도 문제이지만 ‘재정의 규율’이 무너진 게 더욱 뼈아프다”며 “차기 정부는 재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 -
“원전 수요 급증세…한미 원자력동맹으로 세계 시장 개척 나서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23 17:57:17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초토화한 원자력 산업이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회생의 계기를 맞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드러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원전 산업이 권토중래할 기회가 다가온 셈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 겸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3일 “우리나라가 탈원전에서 벗어나고 -
“대선 승리에 취해 오만하거나 0.73%만 반성하면 민의 저버리는 것”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2.03.21 16:40:58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0.73%포인트의 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으나 투표율은 77.1%에 이르렀고 막판까지 승패를 점치기 어려운 초박빙 선거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빙 승부는 국민이 여야 모두에 더 겸손해지라고 던진 명령으로 받 -
“尹정부, 나랏빚 제동만 걸어도 성공한 정부… 재정 숙취 빨리 깨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16 16:40:35‘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신조어를 만든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퇴보(2013)’에서 서구 민주주의에 생긴 병폐 중 가장 뚜렷한 증상을 어마어마한 공공 부채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 부채 문제의 핵심은 어린 세대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희생시켜 현재의 유권자 세대를 부양한다는 사실이고, 후손에게 빚을 떠넘기는 민주주의 때문에 서구 문명이 몰락할 것’이라는 -
“尹정부, 북핵 전략 ‘대응 수단 강구’로 전환하고 가치동맹 복원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14 17:00:00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외교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협회 상근부회장인 이용준 전 북핵 대사는 14일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난맥상을 거론하면서 “대(對)북한·대중국 굴종에서 -
[청론직설] “다자주의 붕괴로 통상질서 재편…가치동맹 내세워 경제영토 넓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07 17:03:07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미러 분쟁까지 겹쳐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는 등 국제 무역 질서도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정글’에서 각국이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퍼주기식 복지 확대 경쟁만 벌이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7일 연구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다자주의 붕 -
[청론직설] “대학은 국가 성장동력 확충 책임…글로벌 산학협력 생태계 만들어야”
산업 IT 2022.03.02 19:48:38“대학은 교육과 기초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에 맞춰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죠. 이것이 혁신 교육의 길입니다.” 람킨용(Lam, Khin Yong)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연구부총장은 지난 2월 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재가 자유롭 -
“촛불혁명 덕에 풍부한 자산 갖고 출범…분열 일삼아 최대 악정 될 판 ”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21 16:36:5920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절망과 분노·배신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유권자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을 지도자를 선택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개인 서재 -
“北핵·미사일 해법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내 ‘표현의 자유’ 확대”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16 17:32:02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로 서방국가들을 위협해왔다. 러시아는 ‘D데이’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 배치했던 일부 병력을 철수했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수차례 침범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7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미 -
“한국, R&D 후츠파 정신 부족…연구 포퓰리즘 벗어나 위험 감수해야” [청론직설]
산업 IT 2022.02.14 18:35:27“미국과 이스라엘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죠. 중국도 기업가 정신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이에 비해 한국은 매우 뛰어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고 있지만 유행을 좇는 연구 포퓰리즘에 빠져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태계 미국인인 조슈아 잭맨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논문·특허·기술이전 등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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