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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野 ‘이재명 강’ 건너야 총선 승산…與 ‘尹 후광’ 탈피해야 심판론 벗어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6 16:15:42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의 ‘경쟁적 자충수’로 판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총선 D-289일인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반드시 표로 심판받는다”면서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은 뒤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를 기대 -
[청론직설] 정한범 국방우주학회장 “미·중 우발 충돌 배제 못해…육해공 국방우주 합동성 강화해야”
산업 IT 2023.06.19 19:20:41“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K방산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앞으로 육해공군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국방우주 측면에서도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북한의 위협도 상존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수년 내 대만 문제를 놓고 우발 충돌을 벌일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초대 한국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인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능 -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시행시 해고·징계 빌미 툭하면 파업…산업 마비 우려”
사회 피플 2023.06.14 18:12:24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이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노조 끌어안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
[청론직설] “대기업 노조 기득권 지키기 초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07 18:08:41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 등이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어서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
“중산층 떠나는 민주당… 상식 따른 판단 못하면 백약이 무효”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31 16:48:20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사건에 연루돼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내에서는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이연호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에 대해 “비위 관련 인사들이 걸핏하면 위법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며 “법을 따지기에 앞서 상식으로 판단하는 변화 -
“국익 최우선 ‘정교한 외교’ 절실…‘전략적 명료성’으로 中에 할 말 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9 17:53:37신냉전·블록화의 가속화로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 복원을 통한 가치 동맹 강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을 위한 정교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외교부 차관보와 국회의원을 지낸 심윤조 국민대 특임교수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스스로 밀어넣고 북한 중시의 시대착오적 외교를 했다”며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 -
[청론직설] “수도권·지방 ‘윈윈’ 해법 찾고 지방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4 15:33:36“지방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절박감을 갖고 범국가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도한 선심성 지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 -
[청론직설] “尹 G7회의 참석, 선진국과 어깨 나란히…한미일 삼각공조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7 17:59:07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1일에는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국빈 방미 때의 한미 정상회담과 최근 서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한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삼각 공조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 -
[청론직설] “국민연금 보험료 12%로 올리고 기초연금 개선해 노인 빈곤 해소를”
사회 피플 2023.05.15 20:01:24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김대중 정부)과 2007년(노무현 정부)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 개혁이 이뤄진 뒤 전혀 손보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으나 국민연금에는 손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표심을 의식해 어떤 연금 개혁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 개혁을 기 -
[청론직설] “세계화 2.0 시대 외교…한미일 외교 디딤돌, 다자무대 역량 발휘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0 18:01:27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와 첨예해진 미국·중국 갈등, 글로벌 블록화라는 국제 질서 전환 속에서 10일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토대로 한미일 삼각 공조도 궤도에 올랐다. 올 1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으로 취임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의 -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노동·규제·연금·교육 개혁 과감히 시도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3 18:16:54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역성장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에 그치며 저성장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무역 적자 및 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에 힘쓰되 노동·규제·연금·교육 개혁을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
[청론직설] 이광재 “與野, 각자 골대·볼 갖고 축구…고래 싸움에 '새우 등' 안 터지려면 스스로 고래 돼야”
산업 IT 2023.05.01 18:10:17“‘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국제 질서 급변 속에 우리 스스로 ‘고래 국가’로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 현안은 첩첩산중인데 대통령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정치권은 서로 다른 골대와 공을 갖고 축구를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여야가 뒤바뀌면 기존 입장도 뒤집는 고질병도 여전하고요.” 3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등을 지낸 이광재(사진)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에서 서울 -
[청론직설] “북핵 고도화 막바지…신기술 전자무기 등 초고성능 대응 수단 시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7 03:00:0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와 유사한 한국식 핵 공유를 위해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명예교수인 유호열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우산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확장 억제력, 3축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
[청론직설] “무분별한 나랏돈 풀기는 ‘폰지 사기’…재정준칙 방어막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9 19:16:28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D1)는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급증해 지난해 1067조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 들어 세수 급감 속에 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퍼주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게 걷어 많이 쓰는 식의 무분별한 돈 풀기는 공공을 -
[청론직설] “尹대통령, 전문가 의견 귀 활짝 열고 시장경제·기업자유 넓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2 17:02:45“대통령은 무엇보다 귀를 활짝 열어 경제 관련 장관이나 참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본인의 견해를 더해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 이사장은 전날 IMF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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