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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내년 '영끌푸어' 사회문제로 대두…규제 출구전략 속도 높여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2.11.16 16:17:42주택 시장이 고금리발(發) 충격에 얼어붙고 있다. 올 9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주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수도권 5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해제 조치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 -
[청론직설] “인구 오너스 시대, 인구 아닌 ‘인재’로 발상 전환해 위기를 기회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4 16:59:23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 줄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통계를 집계한 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를 지칭하는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으며 이보다 파괴력이 큰 ‘인구지진’이 10년 내 밀려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도 국가의 지 -
[청론직설] “유동성이 끌어올린 자산 버블 정상화 과정… 금리 더 올려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9 18:16:40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5.7% 올라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커졌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최소한 미국 수준만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오를수록 1900조 원에 달하는 가 -
[청론직설] “초격차 기술에만 그쳐선 안 돼…대체 불가능한 시장 창출해야 생존”
산업 IT 2022.11.07 18:12:50“국가전략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보다 먼저 어떤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둬야 합니다. 초격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시장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하고 인재 양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장석권(66·사진)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장 겸 KAIST 초빙석학교수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어느 나라에나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삼고 싶은 -
“핵 보유는 유일무이한 北核 억제 수단…尹, 자주국방 의지로 추진해야”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2.11.02 17:50:26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각계에서는 북핵 대응 수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식 자주국방의 길을 가려면 지도자의 결심이 요구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 보유만이 유일무이한 북핵 억지 수단이라는 -
“돈 풀기는 스테로이드처럼 반짝효과, 경제 기초체력 다 갉아먹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31 16:45:32우리 경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둔화로 위기에 직면했다.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 8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되면서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됐다. 또 자금 시장에 돈줄이 말라 우량 대기업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다.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을 지낸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
[청론직설] “대학·출연연, 실질적 국제 협력 태부족…보여주기식에서 탈피해야"
산업 IT 2022.10.24 18:53:23“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첨단 과학기술 쟁탈전 아닙니까. 이런 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도 보여주기 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공동 연구와 교류를 꾀해야 합니다.” 한양대 화학과 명예교수인 이해원 아시아연구네트워크코리아 회장이 23일 한양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소장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센서,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 -
[청론직설] “북핵 새로운 단계 진입…핵 공유 요구하고 3축체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9 17:57:28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출격, 해상 포격 등의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공산당 대회가 진행되는데도 거침없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7차 핵실험 등으로 핵 보유 기정사실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 -
[청론직설] “이재명표 ‘억강부약’은 부적절…대기업 많을수록 좋은 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2 16:47:46“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작품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진보 진영 전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성 실패는 25년 진보 경제학의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한 달 전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을 내부에서 비판한 저서 ‘좋은 불평등’을 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다. 그는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
[청론직설] “디지털 대전환 부작용마저 끌어안을 때 미래 위한 혁신도 가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5 15:52:47인류는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쥔 채 디지털 신세계, 즉 메타버스로 시나브로 넘어오고 있다. 아마존에서 쇼핑하고 TV 대신 유튜브를 보는 것이 익숙한 MZ세대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견될 만큼 인류 문명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문명을 읽는 공학자’로 유명한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5일 서울경제 -
[청론직설] 경쟁국들 반도체 기술패권에 사활…K칩스법 서둘러 통과시켜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3 18:57:26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의 여파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혹독한 ‘반도체 겨울’마저 예고되고 있다.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기술 패권에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 -
“나사, 실패 용인하고 돌파구 여는 연구에 집중…미래 산업에 기여”[청론직설]
산업 IT 2022.09.26 18:08:45“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20~30년 뒤에 쓰일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해 미래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최상혁 나사 랭글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을 방문해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나사는 실패 가능성이 커도 위험을 감수하고 돌파구를 여는 연구에 집중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자들이 논문을 몇 개 썼느냐보다 특허와 기술이전을 더 -
“곡물가 내년에도 오를 것…식량자급률 높이려면 농지부터 보존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1 17:52:1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식량 가격 급등세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풀 꺾였지만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지낸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1일 “곡물 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쟁과 기후변화로 파종을 제때 하지 못해 수확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임 교수 -
“원화 가치 하락 이미 위험 수위…순식간에 ‘IMF 위기’ 수준 맞을 수도”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2.09.19 17:31:23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외환시장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국제금융학회장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원화 가치 하락은 이미 위험 수준”이라며 “정부와 통화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1997년의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진 한미 통화 스와 -
[청론직설] “지금은 금리로 환율·물가 잡을 때…자본 유출 안전지대 아니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2.09.14 16:34:41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임박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1일 제3차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아 우리 기준금리(2.5%)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더 빨라 양국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연준을 쫓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가. 경기가 버텨준다면 물가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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