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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주도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2.12.14 17:26:51“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뛰던 집값이 어느 순간 하락세로 돌변했다. 낙폭도 심상치 않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 권력은 거대 야 -
[청론직설] Gerrit Storm “네덜란드 등 유럽은 독창적 R&D·혁신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산업 IT 2022.12.12 17:33:04“네덜란드 사람들은 매우 모험적인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생태계도 기초과학은 물론 약학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도 독창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지요. 정부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할 때 혁신이 일어나도록 촉진하고요. 독일 등 다른 유럽에서도 대체로 그렇지만요.” 네덜란드 출신인 게릿 스톰 싱가포르국립대 의대 교수(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트벤터대 교수)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2 한·아시아과 -
“국력이 신장돼야…그러잖으면 한국을 누가 잡아먹으려 하지 않겠나”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2.12.07 18:15:30“국력이 신장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누가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은사였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가 살아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 전 총리는 “공산당 정권 출범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 ‘대국굴기’를 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우리도 2048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세계 5 -
[청론직설] “ ‘K칩스법=부자 감세’는 산업 특성 몰이해 탓…나라 미래 위해 통과 시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30 17:04:50주요국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7월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회원국 만장일치로 430억 유로(약 60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유럽반도체지원법’ 제정에 합의했다. 중국·일본·대만 등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
[청론직설]"한반도 현 상황 상당히 지속될 것…멀리 보며 北인권·민주화 힘써야"
오피니언 사설 2022.11.23 18:20:50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린 딸과 함께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지켜본 장면을 공개하면서 ICBM 개발을 부각시키려 했다. 북한은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23일 “북한의 핵무기를 저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금은 멀리 내 -
[청론직설] “원전 비중 50%로 높이고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21 18:07:51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사 위기에 놓였던 원자력발전 산업의 부활을 통해 ‘원전 최강국’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21일 서울경제와 만나 “원자력발전 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신규 대형 -
[청론직설] "내년 '영끌푸어' 사회문제로 대두…규제 출구전략 속도 높여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2.11.16 16:17:42주택 시장이 고금리발(發) 충격에 얼어붙고 있다. 올 9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주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수도권 5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해제 조치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 -
[청론직설] “인구 오너스 시대, 인구 아닌 ‘인재’로 발상 전환해 위기를 기회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4 16:59:23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 줄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통계를 집계한 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를 지칭하는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으며 이보다 파괴력이 큰 ‘인구지진’이 10년 내 밀려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도 국가의 지 -
[청론직설] “유동성이 끌어올린 자산 버블 정상화 과정… 금리 더 올려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9 18:16:40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5.7% 올라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커졌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최소한 미국 수준만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오를수록 1900조 원에 달하는 가 -
[청론직설] “초격차 기술에만 그쳐선 안 돼…대체 불가능한 시장 창출해야 생존”
산업 IT 2022.11.07 18:12:50“국가전략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보다 먼저 어떤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둬야 합니다. 초격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시장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하고 인재 양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장석권(66·사진)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장 겸 KAIST 초빙석학교수는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어느 나라에나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삼고 싶은 -
“핵 보유는 유일무이한 北核 억제 수단…尹, 자주국방 의지로 추진해야”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2.11.02 17:50:26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각계에서는 북핵 대응 수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식 자주국방의 길을 가려면 지도자의 결심이 요구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 보유만이 유일무이한 북핵 억지 수단이라는 -
“돈 풀기는 스테로이드처럼 반짝효과, 경제 기초체력 다 갉아먹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31 16:45:32우리 경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둔화로 위기에 직면했다.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 8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되면서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됐다. 또 자금 시장에 돈줄이 말라 우량 대기업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다.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을 지낸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
[청론직설] “대학·출연연, 실질적 국제 협력 태부족…보여주기식에서 탈피해야"
산업 IT 2022.10.24 18:53:23“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첨단 과학기술 쟁탈전 아닙니까. 이런 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도 보여주기 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공동 연구와 교류를 꾀해야 합니다.” 한양대 화학과 명예교수인 이해원 아시아연구네트워크코리아 회장이 23일 한양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소장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센서,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 -
[청론직설] “북핵 새로운 단계 진입…핵 공유 요구하고 3축체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9 17:57:28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출격, 해상 포격 등의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공산당 대회가 진행되는데도 거침없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7차 핵실험 등으로 핵 보유 기정사실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 -
[청론직설] “이재명표 ‘억강부약’은 부적절…대기업 많을수록 좋은 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2 16:47:46“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작품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진보 진영 전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성 실패는 25년 진보 경제학의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한 달 전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을 내부에서 비판한 저서 ‘좋은 불평등’을 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다. 그는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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