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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오세정 서울대 총장 "선도국 쫓아가는 관행 여전…실패 용인하는 풍토 먼저 만들어야"
산업 IT 2022.08.29 18:15:49“한국은 선도국을 빨리 쫓아가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것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이 큰 기술 사업화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최근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구개발(R＆D)이나 사회 시스템 등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어’라고 묻고 -
“국민연금 개혁, 또 허송하면 모두가 불행한 파국 온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24 16:24:07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밑바탕이 될 5차 재정 추계(2022~2092년)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 완료될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최소 3배나 더 많은 부담을 져 -
[사진]규제개혁청 신설에 대해 설명하는 양준석 교수
정치 대통령실 2022.08.08 19:33:20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며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
“규제 혁파, 정권 넘어 일관된 추진해야 성공…규제개혁청 신설 필요 ”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08 16:09:54정부가 7월 말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속히 실천해야 할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달 4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첫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서울경제와의 -
“80세까지 일하는 세대, 공존 능력이 경쟁력…불행한 사람의 기술은 배척”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27 16:17:29인류는 무수한 생존의 위기에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남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에 굴하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불안의 강’을 건너며 ‘적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근본적인 의문도 품게 됐다. 강제된 고독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많은 강연과 저 -
“5년 내 반도체 中에 추월 우려…무전공 도입 등으로 인재·기술 확보를”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2.07.11 17:05:27올 1분기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시장에서 SMIC 등 중국 업체의 점유율(10.2%)이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며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를 더 벌리며 앞서가고 있다. ‘반도체 코리아’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인력 육성 및 규제 개혁 방안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한전자공학회장인 서승우 서 -
[청론직설] “尹정부, 사회안전망 청사진 밝히고 쉬운 고용·해고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06 17:39:18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며 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노동 개혁은 초격차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노동 경직성은 이미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 된 지 오래됐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서울경제와 -
“尹대통령, 의회 설득 위해 야당 지도부 격의 없이 만나 정책 설명해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30 18:06:50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는 가운데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압도적 과반 의석으로 이른바 ‘의회 권력’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장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까지 밀어붙였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장인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 -
[청론직설] “한전 적자 해법은 원전 확대…이념 매몰 원안위 해체 수준 개편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23 17:12:21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밀어붙인 탈원전과 과속 탄소 중립 정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 80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의 적자 규모를 벌써 넘어섰다. 태양광·풍력 설비의 무분별한 확대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2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 -
[청론직설] “尹정부, 무너진 법치와 헌법가치 바로 세워 부국강병의 길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18 18:05:45‘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국정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역주행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대다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정영환 고려대 교수는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법 -
유웅환 “바이오·양자·우주 등 中에 뒤져…ESG 기반 한미 전략동맹으로 돌파” [청론직설]
산업 IT 2022.05.16 18:44:35“중국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양자 기술, 우주 등에서 우리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반도체도 수년 내 중저가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가치를 연결 고리로 미국·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ESG 전문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유웅환 전 SK텔레콤 부사장은 16일 -
“각자도생의 뉴노멀 시대, 국민의 자강 의지 응집할 정치 리더십 절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11 16:29:24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7차 핵실험 가능성, 미중 전략 경쟁 가속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크게 요동치는 외교 안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신(新)냉전 시대에 닻을 올린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외교 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 수장인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1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 -
“구조개혁 통한 경제 기저질환 치유가 尹정부 시대적 소명”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09 19:40:13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윤석열 정부가 10일 닻을 올렸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 단기 파고와 더불어 누적된 구조적 결함으로 새 정부의 부담은 어느 정권보다도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낸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9일 서울경제와 만나 “우리가 일본식 장기 침체에 들어서고 있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제로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기저 질환을 -
“중국에 당당하고 한미동맹 굳건히…북핵 해법은 일관된 제재뿐”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2.04.27 16:10:45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중국의 패권 지향, 최악의 한일 관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어느 것 하나 엄중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2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외교적 자산”이라며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
“탈원전 등 급진적 환경 정책 무리수…‘탄소 중립’ 속도 조절 나서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4.25 18:06:38환경 규제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낮추지 못한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거나 수출길마저 막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안겨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을 맡은 허탁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등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 환경 정책을 밀어붙여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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