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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29 18:28:48‘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15 17:52:09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청론직설]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기업만 분투, 보조금·세제로 초격차 지원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01 17:18:18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매출이 443억 7000만 달러에 그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2022년 1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인텔이 2년 만에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섰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
[청론직설] “문제는 정치…‘포퓰리즘→저성장’ 남미 교훈 생각하며 총선 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20 16:57:18우리 경제에 저성장 고착화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기 민망할 만큼 경제 각 분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는 “선심 -
[청론직설] “R&D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산업 지원, 성장엔진 재점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13 18:05:34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겹쳐 고급 인재 확보를 통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회장인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 -
[청론직설] “저성장 해법은 개혁·혁신…노동 유연성 덕에 ‘나홀로 성장’ 美 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06 17:59:26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며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됐다. 합계출산율 0.7명이 붕괴될 정도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활기를 잃은 우리 경제가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제로 성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구조가 불리해져도 혁신을 뒷받침할 구조 개혁이 이뤄진다면 경 -
[청론직설] “北, 核으로 체제유지 어렵고 연방제통일 불가능해지자 2국가 선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8 17:02:5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70여 년 동안 견지해온 제1원칙인 ‘1국가’를 철회하고 ‘2국가’를 선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접촉 기구들도 폐지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28일 “북한이 핵 개발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고 고려연방제 통일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국가를 선언한 -
[청론직설] “정권따라 자원정책 오락가락…장기 계획·실행 책임질 독립기구 필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6 17:31:32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격화로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분야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은 광물뿐 아니라 광물 가공 기술까지 통제하고 칠레 등 자원 부국도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차기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김동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자원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며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 -
[청론직설] “나눠먹기 정치로는 성장·발전 못해…‘달빛철도’ 등 나쁜 입법 심판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14 16:32:574·10 총선이 55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조짐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 결과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나눠먹기나 하자는 정치로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서 “나랏돈을 허투루 쓰고 저출산 대책은 소홀히 해서 나라를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정치인의 잘잘 -
[청론직설] “화순병원 암 분야 세계 120위…AI·디지털헬스에 지역·필수의료 답 있어”
산업 IT 2024.02.05 18:23:10“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전남 화순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헬스를 기반으로 한 화순전남대병원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시골 병원인데도 세계적 수준의 암 전문 병원으로 특화해 전남 지역 암 환자의 60%를 소화할 정도예요. 지역 병원을 혁신하면 서울 주요 병원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대희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5일 대학 연구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
[청론직설] “대학 칸막이 허물어 융합 인재 키워야 AI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31 20:53:23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배터리·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심각한 인재난을 겪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주요국들은 인재 양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낡은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고급 두뇌 육성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대학의 폐쇄 -
“규제 풀어 AI·의료·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윔블던효과’ 나타나게 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4.01.22 17:31:45고물가·고금리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서비스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경제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학력 이민을 개방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인공 -
[청론직설] “李, 공천 공정성 확보가 관건 VS 韓, 尹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이 변수”
사회 피플 2024.01.15 18:05:31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인 대결 구도와 공천, 이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는 몇 갈래로 진행되는 제3 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선거 판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총선 전략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를 -
[청론직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최악 적폐…22대 국회, 국정원 권한 복원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10 17:20:22북한이 새해 들어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연쇄 무력 도발과 집요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대북 정보 수집·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올해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대공 첩보 공백이 우려된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쇄 도발은 남한의 내부 분열을 노리고 한미 동맹을 -
[청론직설] “딥테크가 미래 성장동력…산학연 창업클러스터 구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27 18:06:38대학가에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신사업에 도전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학들도 앞다퉈 창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과 연계된 기술 창업이 활발해져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민동주 서울대 창업지원단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딥테크(Deep Tech·독보적인 최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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