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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정책2025.05.0511:37:00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경제 지휘봉' 공백…존재감 부각되는 이창용 총재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5.03 09:00:00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최근 최고 리스크 관리 기구로 떠오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이 총재가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이 총재는 그동안 비상계엄 등 중대 국면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리스크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
  • 추경서도 문화재정 홀대?…문체부 비중 0.35%에 불과
    정책 2025.05.02 17:53:34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서 문체부 예산486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이날 통과된 전체 추경 예산 13조 8000억원 가운데 0.35%에 불과한 한 것이다. 문체부의 2025년 전체 예산 비중 1.05%(673조원 대비 7조 672억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비중은 앞서 2020년 1.27%에서 2024년 1.06%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중이다. 문화재정이 홀대받고 있는 셈이다. 당초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 끼지 못할 것이라
  •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비은행 날개'
    금융정책 2025.05.02 17:36:51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증권과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과 동양·ABL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 및 중장기 자본 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우리금융의)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 금융위, 정정훈 前 세제실장 캠코 신임 사장 제청
    금융정책 2025.05.02 17:09:11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 전 실장을 신임 캠코 사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기재부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로,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세제실장을 두루 거쳤다. 재정정보공개 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장을 역임하는 등 공공재정 및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정 내정자는 조세&middo
  • 통상·환율·수출·대외신인도까지 흔들…퍼펙트스톰 문턱 선 韓
    경제동향 2025.05.02 16:56:51
    대통령 파면에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동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퍼펙트스톰(복합 위기)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시작하는 민감한 시기에 외교·경제 사령탑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협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혼란과 정책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관계부처
  • ‘리스크 파이터’로 주목받는 이창용
    경제동향 2025.05.02 16:34:13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최근 최고 리스크 관리 기구로 떠오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이 총재가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이 총재는 그동안 비상계엄 등 중대 국면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리스크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통상·환율 등 경제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이전 한은 총재와 다른 적극적인 발언과 행보를
  • 아이오닉5도 美보조금 확정…현대차 질주 계속된다
    경제·금융일반 2025.05.02 16:31:26
    현대자동차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아이오닉5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주요 판매 차종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돼 현대차(005380)는 가격 인상 부담을 덜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000270)는 25% 고율 관세가 처음 부과된 4월에도 미국 판매가 증가하며 성장세에 속도를 높였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1일(현지 시간) 아이오닉5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IRA는
  • 환율, 30원 넘는 변동폭 속 비상계엄 이후 최저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5.02 16:29:03
    원·달러 환율이 하루 사이 30원 넘는 변동폭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장 초반에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1440원 선을 위협하더니 중반 이후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달러 매도 물량 출회 등으로 급락해 1400원 초반대로 장을 마쳤다. 2월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종가는 전 거래일(1421.0원) 대비 15.7원 내린 1405.3원에 마감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일(1402.9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 한화손보, 캐롯 합병 확정…젊은 고객 확보·디지털 플랫폼 강화 나선다
    경제·금융일반 2025.05.02 16:26:08
    한화손해보험(000370)과 캐롯손해보험의 합병이 확정됐다. 양사가 합병을 통해 한화손보는 캐롯의 젊은 고객군을 흡수하는 한편 캐롯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너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한화손보는 2일 이사회를 열고 캐롯손보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 비율은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1대 0.2973564다.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한화손보가 1만7053원, 캐롯손보가 주당 5071원이다. 한화손보는 합병을 위해 신한회계법인을 통해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외부 평가를 받았다. 캐롯손보의
  • 경제관료 결기 보이고 떠난 최상목
    경제동향 2025.05.02 16:24:04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제 사령탑 임기를 1년 4개월 만에 마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관가에서는 최 부총리의 자진 사퇴가 정통 경제 관료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이 아닌 행정”이라는 신념 아래 사법고시 대신 행정고시를 택해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할 정도로 두뇌가 비상할뿐더러 정책을 설득하는 능력도 탁월해 ‘기재부 천재’ 계보를 잇는 관료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2024년 1월 윤석
  • 초유 ‘대대대행’ 체제에…산업부, 긴급 통상현안 회의
    경제·금융일반 2025.05.02 16:23:57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 각 부처에 통상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교육부·국무조정실 실무자가 참여하는 통상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내외 여러 불확실성에도
  • 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조건부 승인
    금융정책 2025.05.02 15:41:53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승인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다만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2027년 말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그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반기별로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예외 승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 다
  • 대출 않고 이익 나눈다…소상공인 투자증권 유통 플랫폼 나와
    금융정책 2025.05.02 15:32:15
    소상공인도 증권을 발행해 투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백년가게’와 같은 소상공인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기존 대출 중심의 자금 조달 방식이 아닌 사업 성과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투자 방식의 자금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총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누적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73건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한국ST거래가 신청한 ‘소상공인 투자계약증권 유통 플랫폼’이다. 이는 백년가게
  • 철강·석화 이어 로봇까지…반덤핑 조사, 첨단산업으로 확대
    경제·금융일반 2025.05.02 15:22:4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중심으로 전개되던 반덤핑 규제 활동이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무역위는 2일 “중국·일본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이란 작업을 수행하는 부위의 관절이 4곳 이상인 장비로 자동차·조선 등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앞서 HD현대로보틱스 등 국
  • 세번째 오겜 온다…'OTT할인' 긁는 카드사
    은행 2025.05.02 15:21:33
    다음 달 오징어게임 시즌3 공개를 앞두고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할인 혜택을 담은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유료 OTT를 통한 콘텐츠 이용을 즐기는 디지털 소비자라면 혜택에 따라 연간 최대 48만 원의 구독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OTT를 통해 대작들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전용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중 OTT 할인에 특화된 카드는 신한카드의 ‘구독 좋아요’다. 이 상품은 전월 실적이 40만 원 이상이면 1만 2000원까지, 80만 원 이상이면 2만 원까지 100%
  • M&A 9년만에 '쾌속 질주'…삼성 하만, 영업권 첫 5조 돌파
    경제동향 2025.05.02 15:21:04
    삼성전자(005930)의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 상황에서도 영업권 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권은 기업이 지닌 무형자산과 연동되는 지표로, 영업권이 커질수록 시장에서 보는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만이 최근 2년동안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기며 수익성을 대폭 개선한 것에 더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행한 스타트업 인수·합병 등이 영업권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하만의 영업권은 5조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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