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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中에 또 털렸다…연이은 기술 유출에 '골머리'
경제동향2025.10.0821:38:00
우리나라 주요 산업 기술을 향한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까지 유출대상 산업군도 확대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과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을 감수해야 해 한국 산업의 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곳에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이 회사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
PICK코노미
금산분리 완화 드라이브…대기업 CVC ‘투자 숨통’ 트이나 [ 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0.03 08:00:00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직접 지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출자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됐다. 지주사가 금융사를 지배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 금융기관장 불러모은 이억원 "보안·전산사고 엄정 책임"
    금융정책 2025.10.02 17:40:57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오늘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금융 인프라를 제로 베이스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관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 인프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자 각 기관장들을 불러 사고 예방을 재차 주문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
  • "은행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민법 과실책임주의에 위배"
    은행 2025.10.02 17:40:02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금융사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가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가 나왔다.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과실책임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토를 의뢰한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회원사들과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적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사법 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이 원칙”이라며 “금
  • 샌드박스로 가능성 본 제품, 정부가 시장 출시 돕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10.02 17:39:59
    산업통상부가 규제 샌드박스에서 기술과 시장성이 검증된 제품의 후속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 혁신 아이디어가 규제 샌드박스 밖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우선 2차전지, 바이오 연료, 인공지능(AI) 서비스 분야의 3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2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일 산업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특례 신산업 창출’ 사업 대상으로 3개사를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 사업화를 돕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단계를 마친 제품들이 실제 시장에 출시되는
  • 최고 무기징역…내부자 보험사기 근절되나
    보험 2025.10.02 17:39:14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직원이 23차례나 진단서를 위조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계 종사자나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적 보험 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이 가담한 사건의 양형 기준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이면서 보험 사기 근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보험 업계에서는 법적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지능화되는 조직적 보험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법조계와 보험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 김성환 "재생에너지 늘리더라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없게 관리"
    경제동향 2025.10.02 17:37:49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백 상태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인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일 김 장관은 경기 의왕시 소재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단 더 올라가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 격화,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
  • 금산분리 완화 급물살…CVC부터 푼다
    경제·금융일반 2025.10.02 17:33:00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고 전체 펀드 중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CVC의 자금 조달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주회사 CVC의 자금 운용 폭이 넓어지고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 [40대가 무너진다] '영포티'로 희화화…혐오의 대상 전락
    경제동향 2025.10.02 17:27:19
    국가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최근 일상과 온라인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포티(young forty·젊은 40대)’라는 표현은 원래 세련되고 도전적인 40대의 경제·소비 활동을 긍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역겹다’ ‘부담스럽다’ 등의 부정적 키워드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상징하는 단어로 변질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일 “2030세대에 40대는 소비만 즐기면서 운 좋게 부동산 구매 혜택을 본 세대로 비치고 있다”면서 “산업화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성장
  • 빚 1억2000만원 안은채 회사 밖 내몰려…기댈 곳 없는 '낀 세대' [40대가 무너진다]
    경제동향 2025.10.02 17:26:45
    4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내가 최근 희망퇴직 대상에 올라 퇴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퇴직하면 한 달 200만 원에 달하는 아이의 영어 유치원 학비를 대기도 막막해지는 상황이다. 그는 “삶이 벽에 가로막힌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흔들리고 있다. 가정에서는 자식과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주체이고 직장과 조직에서는 핵심 인력이지만 주요 경제·사회 통계에서 보여지는 지표는 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한눈에
  •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도 환율 1400원대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10.02 16:13:00
    원·달러 환율이 대규모 외국인 주식 순매수에 하락했지만 1400원 아래로 쉽게 내려가지 못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2원 내린 1400.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2원 내린 1402.0원에 출발했으며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영향으로 장중 한 때 14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3.38포인트 오른 3549.21에 거래를 마치며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이날 2조 9599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원화 강세와
  • 기업은행 신임 부행장에 김상희·권오삼·박필희
    금융정책 2025.10.02 15:50:29
    IBK기업은행 신임 투자은행(CIB)그룹장에 김상희 여신심사부장, 정보기술(IT)그룹장에 권오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준법감시인에 박필희 데이터본부장이 선임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부행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김 그룹장은 1990년 입행해 석수역지점장을 거쳐 주로 여신심사부에서 근무했다. 권 그룹장은 1987년 입행해 선릉역지점장, 가치경영실장을 역임했고 박 준법감시인은 리스크감리·리스크총괄·데이터본부를 두루 거쳤다. 기존 그룹장들 간의 보
  •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정책 2025.10.02 15:30:49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 [단독] "폐업한 줄도 모르고"…기보, 5년간 83억 낭비
    경제·금융일반 2025.10.02 15:05:59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기업체들의 폐업 사실도 모른 채 83억 원 넘게 보증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정작 자금이 간절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지원 가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받은 ‘예비 창업자 보증 사후 관리 실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폐업 이후에도 기보가 보증을 유지한 기업체는 87개였고 금액으로는 83억 3300만 원에 달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
  • "중국인 관광객 들어오세요"…'롬앤' 성수동 핑크오피스 문전성시
    경제·금융일반 2025.10.02 14:56:40
    뷰티 브랜드 롬앤(rom&nd)을 전개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는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위해 서울 성수동 ‘핑크오피스’ 매장 키오스크에 중국어·일본어 등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롬앤 핑크오피스는 올해 5월 오픈한 롬앤의 오프라인 뷰티 매장이다. 건물 내외 전체가 핑크색으로 꾸며져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월 평균 결제 건수 약 2만 건 중 6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산된다. 이에 롬앤은 성수동을 찾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퍼스널컬러 키오스크와 제품 QR페이지에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
  • 中 미국산 대두 불매에…트럼프 “시진핑 만나 논의하겠다"
    경제동향 2025.10.02 14:23:31
    중국의 구매 중단으로 미국 대두 농가들의 원성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공언했다. 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4주 후’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통화 이후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 추석에 전 부쳐야 하는데 어쩌나…계란값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경제·금융일반 2025.10.02 14:21:08
    추석을 앞두고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2.1% 오르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채소류 가격은 떨어졌지만 서비스와 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17.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SK텔레콤의 통신비 반값 할인이 있었던 8월(1.7%)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7월(2.1%) 이후 두 달 만에 2%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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