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구조조정 대비…부실·우량조합 분류를”

이찬진 “사전에 매칭해 책임강화”

상호금융 혁신 과제 발표는 연기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비해 사전에 부실 조합과 우량 조합을 분류해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9월 정례회의에서 신협 조합의 합병 안건을 처리하면서 “부실 신협들과 우량 신협들을 분류해 매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며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행 합병 방식에 대해 “도덕적 해이나 경영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사실상 소각돼 책임 소재가 매우 희석될 수 있다”며 “책임을 묻고 인수가 되는 방식의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부실 조합이 생기면 이를 인근 우량 조합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부실 조합의 경우 증자나 영업정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편법을 쓰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면서 상호금융권의 합병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신협·수산업협동조합 등 4개 기관의 합병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4건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또 연내 상호금융권 혁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지금처럼 행정안전부가 계속 갖는 쪽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