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 50% 수준인 대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추후 협상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과정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과 유럽 등에 모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 인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며 “조선업의 경우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선박 건조 가격이 더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철강 관세 인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정치권에서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는 MOU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법이 된다면 지켜야 하는데 MOU 내용 중에는 국익적 관점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이 되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한미는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 한국과 미국의 수익 배분율을 5대5로 설정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고치고 싶어도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것은 특별법으로 하는 만큼 MOU는 앞으로 협상팀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화 산업을 예로 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으로 다음 주에 여수에 내려가서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돈을 벌어서 다 가져가고 어려울 때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놓으면서 정부에 돈을 구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정부도 석화 산업이 우리 산업의 기초이자 지켜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화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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