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이후 1.9%포인트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과 달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불어나고 있어 국내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3%에서 2023년 24.9%로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승폭(1.9%포인트)은 OECD 38개 국 중에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2017년 OECD 국가 중 19위였던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9위를 유지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지방세를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낮추거나 유지한 다른 OECD 국가와 정반대로 움직이며 높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 2017년과 2023년 사이 OECD 38개 국 중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 국, 유지한 국가는 7개 국으로 전체의 73.7% 비중에 달한다.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 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주요 7개국(G7) 평균치(24.1%)보다 높았다. 한국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3.3%포인트 올린 2018년(24.2%→27.5%)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6년 간 OECD와 G7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중국·인도·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은 기업 부담을 대폭 내리며 한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유효세율은 22.9%로 한국(23%)과 비슷했으나 2023년에는 23%로 우리(24.9%)보다 낮아졌다. 2017년 한국의 2배에 달했던 인도 유효세율(44.7%)은 2023년까지 24%로 대폭 내렸다. 싱가포르(16.1%)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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