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 근로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1년 이상 계속 근무가 예상되는 정규직)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였던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가 된 지난해 23만7천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1960∼1964년생 전체로 보면 59세에서 60세 구간의 평균 감소 폭은 5만6천명, 감소율은 20.1%에 달했다.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대규모 퇴직이 이뤄지는 셈이다.
대기업의 감소폭은 더 컸다.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은 59세 때 4만5000명이었지만 1년 뒤인 작년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 평균 감소폭도 1만7000명, 감소율 43.3%로 집계됐다.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할 경우 이 같은 감소 시점이 1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은 약 5만6000명의 고령 정규직을 1년 더 고용해야 하는 셈이다.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고 신규 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단순 대입하면 정년이 1년 늘어날 때 청년 일자리 약 5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년층(15∼29세) 고용 지표도 이미 하락세다. 취업자 수는 2021년 11만5천명, 2022년 11만9000명 증가했지만 2023년엔 9만8000명 줄었고 올해는 14만4000명 감소했다. 20대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 역시 2022년 51.4% → 2023년 48.0% → 올해 1분기 46.9%로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와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만큼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기반을 만들자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청년층 고용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ftershoc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