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제도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협업 자체가 제약을 받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리더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역할을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재무적투자자(FI)’로 묶어두다 보니 금융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리더는 “한국의 각종 규제와 금융 환경은 리스크를 극복하기보다는 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자본이 수동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리더는 일찌감치 금산분리 규제를 허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금산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한국보다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과 제도가 금융이 산업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금융이 산업의 ‘자금 공급자’라면 일본 금융은 산업 성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금융사들은 개별 기업과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거나 투자 결정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 금융사는 대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영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진단이다. KPMG에 따르면 비생산적 분야에 투자된 자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로 미국(8.5%)이나 일본(12%) 등 해외 선진국 수준을 크게 웃돈다. 이 리더는 “국내총생산(GDP)의 0.1%포인트 정도 자금이면 500~1000개 정도의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종잣돈)”라면서 “(미국과 비교해도) 7~8%포인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 신용이 집중돼 있다 보니 경제성장에 ‘보틀넥(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리더는 생산적 금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체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운영 체계 혁신 및 진화 △기업 생애 주기 동반 금융 강화 △성장 섹터 리더십 확보 △성장의 순환 구조 구축 △금융 3축 성장 엔진 강화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리더는 금융사 운영 체계 혁신을 위한 조치로 단기 실적에 치우친 ‘성과평가지표(KPI)’ 개편을 첫손에 꼽았다. 이 리더는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KPI는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KPI가 나와야 금융기관들이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장기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KPI 점수가 높아야 승진과 성과급에서 유리한 만큼 업무상 판단과 주요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 리더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즈호은행은 일본 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력해 매칭 펀드형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는 단기 성과보다는 성장 분야와 혁신 기업을 조기에 포착해 자본을 분산 배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리더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의 사례를 들어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 심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SMBC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때 부족한 심사 역량을 벤처캐피털(VC)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면서 “VC와 사모펀드·증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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