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한 만큼 철근과 같은 범용재 생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형강·강관 등 저부가 범용 제품인 철근을 중점 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철강 업계의 철근 감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 침체로 2010년부터 유지되던 내수 철강 수요 5000만 톤선이 지난해 붕괴된 데 데다 산업 성숙에 따른 범용재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시적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건설, 토목 성장 둔화, 주요 전방산업 강재 소비량 감소 등으로 철강 수요의 근본적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철강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율적 설비 조정에 나설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철강특별법 제정과 같은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경쟁력이 낮지만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불공정 수입 대응에 먼저 나선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및 설비 규모를 순차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수출 장벽 강화 및 불공정 수입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식이다.
또, 정부는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 실적(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각 부처의 주요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방향·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철강 소비 촉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탄소 감축 이행 노력에 발맞춰 대표적 탄소 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같이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저탄소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손잡고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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