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지방세 제외)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 원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을 35%로 낮춰주는 게 정부가 내놓았던 개정 세법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최고세율 35%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세금 부담을 더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안의 시행 시기도 2025 사업연도가 아니라 2026 사업연도라 오히려 올해 결산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분리과세 차등세율을 배당소득액 2000만 원 이하 9%, 2000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에 대해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주식 양도소득세보다 높아 실효성이 미미하다”면서 “최고세율을 2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배당 확대 유도라는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안팎의 거센 요구에 주무 부처인 기재부 역시 최고세율 재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의 전향적인 태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3000 선에 이어 4000 선을 넉 달 만에 돌파하면서 5000 선까지 다다르기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스피가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해온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9~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투자 업계가 요구해온 고배당 펀드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속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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