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가짜뉴스, 과도한 요금 인상 등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고 플랫폼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자 1000명 중 71.6%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용자 84.5%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10.2%) 등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허위 정보를 가장 자주 접한 플랫폼은 유튜브(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77.2%는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조치하는 등 허위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용자 절반 이상(51.8%)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이 미국, 일본 등 해외 대비 일방적이고 과도한 국내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답변이 70.9%에 달했다. 유튜브는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가족이나 학생 대상 할인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형평성 있게 국내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64.6%였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 신고를 더 투명하게 하는 등 책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OTT, 결제, 쇼핑, 교통 등 플랫폼 서비스는 사실상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고 민생의 중심이 됐다”라며 “그러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기보다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며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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