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데 있어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 상용화를 무시한 과도한 목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열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2035년 감축목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4가지다. 우선 2018년 대비 감축량을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48%로 하는 안과 함께 △53%(선형경로 기준) △61%(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권고) 등이다. 현재 2030 NDC는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계는 48% 목표조차 버겁다는 입장이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산업의 핵심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NDC(안)에 150만 톤 규모로 반영됐지만, 업계는 상용화 시점을 2037년으로 본다”며 “정부는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시점을 감안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문가 작업반이 1년 논의 끝에 도출한 가장 혁신적 시나리오가 48%”라며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국제 평균에 부합하는 61% 이상 감축안을 요구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은 61% 이상”이라며 “한국의 산업부문 목표(21~30%)는 일본·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또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예산에 따라 정해야 하며 산업계 의견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며 “다만 목표 달성 과정에서는 산업계·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un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