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향후 의료정책의 연착륙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약국 제도 개편, 건강보험·연금 재정 등 보건의료 전반의 현안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의정갈등 해소 이후 의료개혁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불거진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현장 안정화 여부다.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 80시간의 수련시간 상한과 36시간 연속 근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복지위는 지난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을 의결했지만 주당 근무시간 단축 방안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교육권 보장과 병원별 교육 여건의 편차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과 병원 확충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공공의대 설립 역시 논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의 우회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국 제도 개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창고형 약국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성분명 처방 확대, 전자처방전 도입 등이 국감 질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구까지 나올만큼 의료계 반발이 크다.
건보 재정 건전성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의정갈등 수습 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재정 안정화 대책과 보험료율 인상 근거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했지만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회 내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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