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부작용 낳을라” 당국, DSR 강화 여부 고민

금융 감독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대출 증가가 원인이 아닌 데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는 되레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 40%인 DSR을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의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더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DSR 35%나 특정 가격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0%, 주담대 한도 4억 원으로의 인하 등은 지금 시점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정 가격 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