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 정부는 상권 차별화와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 업종별 제품·서비스 지원과 특화상권 조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자영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한 배경에는 국내 자영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낮고 영세성은 심화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5.4%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했지만 매출 감소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답했다.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28.1%에서 지난해 37.8%로 늘었다. 반면 연매출 2억 5000만원 이상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5.2%에서 18.4%로 줄었다. 업종별 생산성 격차도 뚜렷하다. 지난해 숙박·음식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740만원, 도소매업은 6260만원에 그쳤다.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1억 5280만원에 달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폐업 추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해 개인·법인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보다 2.2% 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개인 폐업자는 92만 50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11.7%(9만 7000명)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규모화·스마트화 전략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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