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마약 거래 8배 급증…식·의약품 유통 ‘경고등’

최근 5년간 불법 판매 적발 9만건 육박

행정처분 548건 그쳐 실효성 논란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불어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 8782건에서 2024년 9만 6726건으로 뛰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5만 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 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였다.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1년 6167건에서 지난해 4만 9786건으로 폭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도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떨어졌다. 2024년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에 그쳤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김예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