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텅텅”…정부, 한은 마통서 150조 끌어썼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자금이 15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 의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31조 6000억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다.

올해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 9000억원)보다 13.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 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5000억원, 3월 40조 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 9000억원, 7월 25조 3000억원 등을 차례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이뤄졌다.



8월 중에는 8조 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부의 일시 차입이 늘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임시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