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당부하면서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은 조세지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고인 27조 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산업단지 지출, 중복 복지제도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하다”며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빌려와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라는 해석이 제기됐으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청사진도 공개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총 123개에 달하는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약 2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의 설계도”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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