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노사가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주4.5일 근무제 도입 여부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노사가 주4.5일 근무제 검토를 공식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신보를 시작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의 주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 노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상반기 노사협의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에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4.5일 근무제 도입이 어렵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주4.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보 노동조합 측에서는 주4.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측에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주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주4.5일 근무제를 가능하면 빨리 도입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신보 노사협의회에서 주4.5일 근무제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비록 ‘정부 가이드라인 확정’이라는 단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번 합의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계에서 처음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주4.5일 근무제 도입 안건을 공식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계는 국내 최초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업권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각 금융기관장은 200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2004년보다 2년 앞섰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주4.5일 근무제 도입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주4.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영업·업무 관행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노사는 6월 노사협의회에서 새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기보 관계자는 “주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다음 달 1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같은 달 26일 총파업에 돌입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과의 산별 교섭 과정에서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모두 결렬되면서 총파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주4.5일 근무제는 시대적 과제”라며 “산별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개별 지부에서 주4.5일 근무제를 계속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다른 노동정책 현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공공기관 총인건비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총인건비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 한도를 미리 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면서 노동계를 중심을 총인건비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각 공공기관에 할당된 총인건비로는 통상임금과 함께 오른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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