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한다.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면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준다. 두 프로그램을 더하면 총 123만 4000명이 진 빚 22조 60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2%로 상승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준칙)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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