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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30조 추경 집행속도 강조한 李
정치 대통령실 2025.06.19 18:16:28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수요자 입장보다 일방적 통보 흔적들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도 마라톤 회의였다. 오후2시에 시작해 15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결정과 판단이 5200만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결정의 과정을 강조했다. 추경을 두고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으로 의견이 갈린 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추경의 특징을 설명하기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수용성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정책 수요자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라며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을 많이 해주면 좋아했는데 여유가 갖춰지니 방식 등의 과정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추경의 규모보다 방식과 대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하느냐도 큰 차이를 빚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줄여주고 안되는 것은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원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추경 처리는 지연될 전망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증진센터장, 아태세계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매입…1조 리츠 통해 PF 전환 물꼬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9 18:00:01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 원을 배정하고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선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 4607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도 600억 원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李 "재정 사용할 때"…30.5조 추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7:40:47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2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한다.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면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준다. 두 프로그램을 더하면 총 123만 4000명이 진 빚 22조 60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2%로 상승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준칙)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7년 연체 소액대출은 전액 탕감…저소득 자영업자 재기지원 초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7:39:23금융위원회가 19일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빚 탕감 뒤에는 자영업자 부담 감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권의 경우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깎아주고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중위소득 60%는 법원의 개인 회생 절차의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총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신규 창업한 이들이다. 당초 지난해 11월이었던 것을 이번 달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신용대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해 빚 부담을 없애준다. 나머지는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고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 원금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 상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층 유리하다. 5000만 원은 신복위의 채무 조정 신청자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고려한 액수다. 정부는 채무 조정 이외에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과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새 프로그램에 총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이 어느 정도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회생 지원 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금융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8조 1000억 원,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정리가 4조 3000억 원,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 기금이 지금까지 5조 8000억 원을 탕감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탕감이 일반화되면 건전한 대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고의 연체 유인이 되거나 무책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이라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추심과 압류의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액 연체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정했는데 대출을 매각해야 하는 금융사와 가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된 채권은 1%짜리도 있고 5%까지 다양하다”며 “매각과 매입 주체 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3~4분기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野 상임위 협상 공전…본회의 이견에 추경 지연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5.06.19 17:35:17여야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운영·법제사법·기회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유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입장이 어제에서 한 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당이 운영위원회·법사위원회·예결위원회를 한꺼번에 맡는 전례가 없다는 건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도 얘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은 1년 전 1기 원내 지도부에서 이루어졌다”며 “당시 이루어진 합의를 1년 동안 같이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그 당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난 뒤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정하고 나서 여당에게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상황이었다”며 “이걸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본회의 일정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동의를 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상임위를 넘겨달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1기 지도부 협상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유 수석부대표도 “본회의는 서로 간에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본회의 일정 조율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추경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송언석 "포퓰리즘 정권 화려한 데뷔쇼…추경 방식 동의 못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28:2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설명한 추경안 내용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의 문도 열었다”며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부채 커진 자영업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과 관련해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어렵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살린다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포퓰리즘 정신의 발휘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을 해야만 된다면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그 돈을 첨단 산업 분야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설업계 "정부 2차 추경 환영…내년 SOC예산 30조 필요"
부동산 건설업계 2025.06.19 17:21:08건설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1만 가구 매입하는 등 다양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 확보, 민생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026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0조 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달해…李정부, 재정준칙 사실상 후퇴 [30조 민생 추경]
경제·금융 정책 2025.06.19 16:08:50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19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때와 달리 5조 원이 넘는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도 일부 활용해 10조 원가량의 재원을 끌어모았지만 전체 추경의 65%를 적자 국채에 기대는 구조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는 등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 구조조정(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활용(2조 5000억 원) △외평채 발행 조정(3조 원) 등으로 10조 8000억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19조 8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 재원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1차 추경에서는 없던 지출 구조조정을 이번에는 5조 원 넘게 포함시켰다.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까지 포함해 3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에서 2조 원을 줄이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장학금, 무공해차 보급 지원, 납북협력기금 사업 등에서 3조 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기로 했다.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재량지출 사업들이다. 단기적인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재량지출을 조정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의무지출의 증가세를 조절하거나 제도 전반을 손보는 근본적인 개편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지출 구조조정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의무지출 항목은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임 차관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은 지금 내부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기금 활용도 문제다. 정부는 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2조 5000억 원을 마련하고 외평채 발행을 조정해 3조 원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다.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오고 외평채 발행을 줄인 대신 국고채를 늘려 재원을 메운 이번 방식에 대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외평채의 경우 향후 외환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개입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3조 원 수준의 감축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외환시장은 심리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재정수지다.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을 동원했지만 추경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20조 원에 가까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 적자였던 관리재정수지는 4월 1차 추경으로 적자 규모가 86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이번 추경 이후 110조 4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던 적자 규모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게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2%로 정부가 정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3%)을 크게 웃돈다. 국가 채무도 1300조 6000억 원, GDP 대비 49%까지 치솟는다. 임 차관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국채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이던 국채 발행 한도는 1차 추경을 거치면서 207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까지 발행될 물량은 229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올 상반기 기준 약 120조 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만 추가로 100조 원이 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근우 기재부 국채과장은 “이미 2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급등과 조달 비용 상승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
환경부, 무공해차 지원사업 5400억 삭감
사회 사회일반 2025.06.19 15:51:02환경부가 추진해온 무공해차 지원사업 예산 5400억 원이 삭감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4673억 원이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630억 원이 삭감되는 등 지출 효율화로 환경부 예산 5473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물사회기반시설 등 9개 사업에서 예산 2437억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지출 효율화으로 인해 환경부 올해 전체 예산은 최종 3035억 원 줄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사업 여건이 어렵고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4인 가구 최대 200만원…민생지원금 이르면 7월 중순 지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5:34:11정부가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다. 국내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낮아진 만큼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일종의 각성제를 놓자는 의미다. 재정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 10% 고소득자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1인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차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집행할 때 콜센터에 44만 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서 “소득과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하는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데다 출생 시기나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도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5%, 소비자 할인율 7~10%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율 10%, 소비자 할인율 15%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끌어올리되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예컨대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1회당 2만~3만 원까지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연·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 시설(70만 장), 미술 전시(160만 장), 공연 예술(150만 장) 등 총 780만 장의 쿠폰을 선착순 배포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제도(3261억 원)도 신설됐다. 구매 환급 대상은 냉장고·TV·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중인 11개 품목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에너지공단이 환급하는 것으로 2020년 사업(3000억 원)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 급여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해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9000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전환(AX)과 신재생 발전설비 대출과 보조금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며 “지역화폐 할인률을 차등화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속보]전 국민에게 15~50만원 지급한다…새 정부 30.5조 추경[30조 민생 추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5:30:29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총 20조 2000억원을 투입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 2000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된다.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급과 사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화폐 확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추가로 6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총 발행 규모를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13만 4000명의 16조 4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추경은 정부 재정상황에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 부족으로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병행된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 19조 8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기존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 심각해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펑크'…세입경정 10.3조 반영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6.19 15:24:59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다. 임 차관은 세입경정의 배경에 대해 “과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기금 등을 전용해 처리하다 보니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며 “이것 또한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을 요구해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감액 규모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4조 7000억 원으로 제일 많았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를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받았다”며 “전년도보다 법인세가 늘긴 늘었지만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 4조 3000억 원 △교통세 1조 1000억 원 △개별소비세 9000억 원 △교육세 3000억 원 순으로 감액됐다. 박 실장은 “부가세는 여러 불확실성에 민간 소비가 좋지 않았던 영향”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요 세목 중에 상속세만 당초 예상보다 90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세입경정은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정부가 실시한 감액경정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존에는 2020년(12조 2000억 원)의 감액경정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1조 4000억 원)이다. -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등 20.2조 더 푼다
경제·금융 정책 2025.06.19 15:24:29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냈다”며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우선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임 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1·2차를 합친 지원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30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등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더 얹어준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상품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도 6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연간 발행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조 7000억 원의 마중물도 붓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이 26조 8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분기(24.2%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임 차관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원도 반영했다. 고금리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1조 4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로써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임 차관은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정부는 괜찮다지만…인플레 억제 과제로 [30조 민생 추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15:24:09정부가 올해 30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간신히 1%대로 내려온 가운데 물가 잡기가 하반기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 이 가운데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풀어 총 20조 2000억 원이 직접적인 정부 지출 규모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규모가 13조 8000억 원이었던 만큼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만 3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리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추경의 목적이 경기 진작인 만큼 경제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총수요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20조 원 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공식품 물가와 외식 물가는 여전히 높다.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올해 들어 1~4월 2.0~2.2%에서 오르내리다 5월에는 1.9%를 기록했다. 다만 5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 외식 물가는 3.2% 인상돼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다.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총 484억 원을 물가 안정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에 200억 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업계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축사 시설과 식품 가공 설비의 개선과 교체 비용 지원에도 284억 원을 배정해 식품 원자재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직격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소비쿠폰 등 20조 더 푼다…李 정부 첫 추경안 의결
경제·금융 정책 2025.06.19 15:20:53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냈다”며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우선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임 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1·2차를 합친 지원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30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등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더 얹어준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상품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도 6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연간 발행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조 7000억 원의 마중물도 붓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이 26조 8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분기(24.2%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임 차관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원도 반영했다. 고금리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1조 4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로써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임 차관은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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