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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논문 표절률 10%도 안돼"…자진사퇴 일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09:00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논문 표절·편취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모두 일축했다. 다만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큰 실수”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재차 허리 숙여 사과할 의향을 묻자 “실수가 있었던 점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핵심 쟁점인 논문 표절·편취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해왔고 제자들을 양성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이공계의 경우 학위논문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해명했다.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진 결과에 따라 자신이 제1저자로 결정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주 저자라면 제자의 학위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충남대에서는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학위(논문)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며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수 시절 작성한 다수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도 “2007년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의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하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데 대해서는 “자녀가 유학할 당시에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고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자녀의 미국 보딩스쿨 학비가 3년간 6억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황제 유학’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제시된 금액의) 2분의 1 정도(약 3억 원)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실제 다수 교수 집단이 (지명) 지지 성명을 냈다”며 거부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스스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사람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가족들의 정신 상태도 붕괴된다”면서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여당 내에서 두 사람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급적 합의 처리하자”는 기류가 형성되며 보류시켰다. 이·강 후보자 등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민주당이 전 후보자 보고서 단독 채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곧바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43:4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최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김 후보자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소개했다. ‘불법 파업 용인’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주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도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돌은 고용노동부와는 관련 없는 ‘안보’ 영역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 시도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자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적’ 등 우리 당 의원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도 밝히지 않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적극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김 후보자는 별도 발언권을 얻어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는데 김정일은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말했다. -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소명…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42:04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향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일각의 ‘속도론’과는 거리를 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와 같은 입법으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명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내란 종식’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간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감”이라 했고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로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상향 평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6:03:38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비거점대학의 상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경우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거점국립대)가 성장을 해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이끌면서 공유와 협력으로 같이 상향평준화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재정 투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혁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논란을 두고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절차적 합법성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5 17:57:24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제 불평등 개선은 민주주의 복원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과 새뮤얼 헌팅턴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계엄과 탄핵으로 심각해진 사회 갈등과 무너진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력을 다룬 세계적인 도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와 ‘민주주의 퇴보(On Democratic Backsliding)’는 한목소리로 독점된 권력에 의한 입법부·사법부의 무력화와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잠식을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먼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 독점과 협치 거부의 책임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다.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잡음과 논란이 자칫 대통령의 국정 독주와 오만이 아니기를 바란다. 임기 내내 야당과의 협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다. 현행 87년 정치체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낳았고 독점적 권력의 유혹에 빠진 제왕적 대통령의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다. 국정의 안정과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합의형 정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승자만이 남는 다수제 정치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제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인사청문회 강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의 견제 수위를 높이고 탄핵소추권·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복원은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 요소다. 기대와 희망만이 반영된 임기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
김윤덕 "윤 정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자극…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17:25:2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LH의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가 낮아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공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지난달 시행한 6·27 대출규제의 우회 방안과 내·외국인 주택 구매 차별 논란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으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 우회 사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추가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장녀에 대한 전셋값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장녀의 요청으로 대여했으며,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무이자로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본인은 저리로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4∼2016년, 2020∼2022년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산업·해수부 '기싸움'…해수장관 "조선업, 해수부가 가져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5 13:48:00전재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직후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형 산업인 조선업을 둘러싼 해수부와 산업부 간 대립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양 정책과 산업 정책이 조화되려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해운업만 담당하고 있는데 배를 건조·수리하는 조선업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조선업 해수부 이관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김 장관은 앞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선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얽힌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이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데는 조선과 해운을 국토부로 합치면서 산업 간 연계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전 장관은 “그런(복합 산업이라 안 된다는) 식이면 한도 끝도 없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례는 김 장관이 다시 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일본 조선업은 망가진 뒤에야 옮겼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
최휘영 딸 '아빠 찬스' 받았나…국힘 "네이버 美자회사 취직해 영주권 획득"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09:24:00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33)가 과거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한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이후 미국 영주권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4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직했다. 이후 3년 뒤인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를 거쳐 2015년까지 네이버 경영 고문으로 활동했다. 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장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취직하고 영주권을 취득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한 1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축소 신고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1년 장남에게 경기도 용인의 임야를 증여했는데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공시지가가 실제 매입가의 12분의 1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아들 부동산은 당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 중 더 높은 가격인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
홍준표, 송언석 겨냥한듯 '보좌관 갑질' 사례 폭로…"심성 나쁜 의원 정리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4 17:55:29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심성 나쁜 의원들은 정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의도 정치판에 보좌관에 행패 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목격했던 국회의원들의 '갑질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 당직자들의 집단 항의에 스스로 탈당했다가 조용해지니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던가"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이 겨냥한 인물은 바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복당했다. 홍 전 시장은 또 "S대 안 나왔다고 보좌관 수명을 이유 없이 자른 의원은 없었던가, 술 취해 보좌관에게 술주정하면서 행패 부린 여성의원은 없었던가"라고 연이어 비판했다. 아울러 "모두 쉬쉬하곤 있지만 이미 보좌관 갑질은 여의도 정치판에 관행이었다"면서 "그 관행이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어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보좌진 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여권 일부에서도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하다며 사퇴 요구를 거세게 받아왔다. 강 후보자의 사퇴로 지난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
조은희, '강선우 방지법' 발의…"위증·자료제출 지연 시 처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7:39:16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강선우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의도적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는 임명 사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위증 및 자료제출 지연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강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강 의원 측이 참고자료 형태로 국회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는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강선우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후보자 비협조와 위증이 반복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강선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조직 개편, 장관급 토론한다…해수장관 "조선업, 해수부가 가져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2:00:00전재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직후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형 산업인 조선업을 둘러싼 해수부와 산업부 간 대립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양 정책과 산업 정책이 조화되려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해운업만 담당하고 있는데 배를 건조·수리하는 조선업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조선업 해수부 이관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김 장관은 앞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선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얽힌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이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데는 조선과 해운을 국토부로 합치면서 산업 간 연계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전 장관은 “그런(복합 산업이라 안 된다는) 식이면 한도 끝도 없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례는 김 장관이 다시 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일본 조선업은 망가진 뒤에야 옮겼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
'강선우 사퇴', 민주 당권 경쟁에 변수될까…"明心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7.24 10:25:07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크게 미치고 있다.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와 관련한 당심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강 후보자의 사퇴 직전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결단을 요구한 박 후보에 대해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고 (강 후보자의 사퇴 요구를) 이야기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입장을, 전당대회(선거전)를 하고 있는 후보자가 직접 거론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런데도 그걸 했다는 건 그러한 식(대통령실과 교감했다는)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장철민 의원은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을 대변했다면, 박찬대 후보는 대통령실을 대변한 느낌이 없지 않다”며 “박찬대 후보는 대통령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겠다는 본인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다”고 해석했다. 장 의원은 ‘명심이 박찬대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지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연일 수 있다”며 박찬대 후보에 대한 ‘명심’ 해석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부 기자나 정치에 민감한 국민들은 (박찬대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교감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관계없는 일이 공교롭게 같이 벌어져 오해를 받는다는 뜻)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연의 일치라도 해도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그러한 게 싫지 않을 것”이라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내다 봤다. -
“엄정함 갖추겠다” 했지만…과제로 남은 대통령실 ‘인사시스템’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09:22:00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실은 2주간 이어진 야당의 공세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장관 후보자들과 공직자의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된 만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 검증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대통령실도 하루 만에 “인사 검증에 엄정함을 갖추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관련 브리핑 도중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조금 더 갖추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엄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조금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전날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사퇴를 발표할 때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22일 ‘내란 옹호’ 저술로 논란을 빚은 강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힌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밖의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며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줬으면 한다”며 시스템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강 비서관도 사퇴한 데다 강 후보자 역시 ‘현역 불패’ 공식을 깨고 사퇴하면서 인사 검증의 미흡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의 추천과 심사 과정을 모두 비밀에 부치는 ‘밀실 인사’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선을 논의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현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의 주체와 과정이 모두 불투명하다. 인사 판단 기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당초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당시 강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비판은 확산됐다. 일각에선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대신 ‘측근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 비서관의 경우 공개된 저서에 쓴 표현이 논란이 돼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애초에 저서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 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 어렵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의 주체와 기준,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
여야 보좌진, 강선우 사퇴에 한목소리…"힘들고 아팠을 보좌진 위로"
정치 정치일반 2025.07.24 09:11:00‘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인 23일 자진 사퇴했다. 그간 자진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일제히 “그간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좌진 인권과 처우개선은 이제 시작”이라며 “민보협,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보협 지도부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보협도 논평을 통해 “(자진 사퇴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 보좌진들과 자괴감을 느꼈을 모든 보좌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보협은 “사퇴의 순간까지도 보좌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남았다”며 “논란의 당사자가 가장 먼저 언급한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사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며 “소속 정당이나 의원실을 떠나, 모든 국회 보좌진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말했다. 갑질 피해를 주장한 보좌진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박찬대 SNS 17분 만에 강선우 사퇴…안도·우려 교차한 민주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07:30:00‘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으로 현역 의원 중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했다. 다만 갑질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과거 의원실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저질러 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논란 속에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자진 사퇴를 수용하면서 사태 진정에 나섰다. 악화여론에 자진사퇴…안도·우려 교차 “악화일로의 여론을 달랬고 정권 초반 국정 동력 상실도 막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하자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요약했다.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평가다. 정권 출범 50일 만에 인사 악재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와 한편으로는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현역 의원 불패를 끊고 최초로 낙마한 사례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오후 2시 30분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자신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한 뒤 1시간 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진 사퇴 사실을 알렸다.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별 말이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하루 전날까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꿈쩍하지 않던 임명 강행 기류는 이날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다. 갑질 논란이 터졌을 초기부터 여당에서 처음으로 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제기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결자해지 심정으로 직접 나서서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 국민께 받아달라고 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떤가”라며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일부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2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뜻을 안다. 제가 해결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교감은 다른 메신저가 나섰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 변화의 결정타는 결국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SNS였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박 의원의 결단 메시지 17분 뒤에 강 후보자도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부담을 지어드렸다”며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황을 두고 메신저로 나선 것이 박 의원이 아니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명심’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당 대표 박찬대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 동향에 민감한 이 대통령이 갈수록 악화하는 강 후보자 인선 문제를 끊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밀접 관계인 박 의원을 대통령 신분으로 대놓고 지지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양수겸장 행보”라고 평가했다. 상황실장도 한달만에 보직 변경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이어져 이날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여당은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인사 검증 부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실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계엄 옹호를 주장했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한 데다 강 후보자 역시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임명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초기 인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 보다 철저한 노력과 인사 검증의 조속함·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하루 전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과 달리 몸을 낮췄지만 대통령실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최고위원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 검증 시스템 등에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은 9명으로 늘었다. 두 후보자를 포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김성환 환경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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