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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특혜논란 속 강제봉합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7:38:26정부가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초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대 파행 사태가 1년 5개월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다만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편의 제공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수업 기간 단축 등 특혜와 편법으로 의정 갈등을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의총협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은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하고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트리플링'은 막았지만…이번에도 '의대생 봐주기' 논란[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7:30:07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0일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며 불거진 의대 교육 파행은 의대 정상화 대책 확정으로 종식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비판을 받았던 교육 당국이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의료 갈등 출구를 마련하면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2개 학년이 함께 수업들 듣거나 6년제인 의대 과정이 일부 단축돼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25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의대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의대생 복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4·25학번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더블링’은 못 막았지만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셈이다. 다만 수업 거부 의대생 8305명에 대해 원칙대로 유급 처분을 한 것 외에 이번 대책에서 원칙 적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위한 학칙 개정이 대표적이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에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제외하고는 1년 반 가까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진급이 가능한 것도 지나친 특혜로 볼 수 있다. 특히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겨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이 본과 4학년과 일부 대학 본과 3학년 중 8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는데 교육부는 이 안도 받아들였다. 의사 인력 배출 등을 고려한 조치지만 특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학들의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도 수용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 휴학 불가 방침에서 입장을 바꿔 휴학을 승인해주고 압축 수업이 주요 골자인 학사 유연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마저 통하지 않자 모집 인원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30%가 조금 넘는 학생들만 복귀했다. 교육부가 의총협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의대생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리하게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다 보니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24·25학번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7500명이 같은 수업을 들을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지는) 2학기 복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교육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사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과 3학년 중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 일찍 졸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습이 포함된 수업이 압축적으로 진행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향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가는 등 증원 추진 동력이 꺼지지 않은 만큼 의대 파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의대 증원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한 만큼 현 정권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도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해 의료 교육의 질 담보도 쉽지 않게 됐다. 비슷한 일이 없도록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
기존 복귀생과 분리 조치 없어…'학학 갈등' 불거질 수도[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7:32:03교육부가 유급·제적 대상 의대생에 대한 처분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기며 집단 휴학 미참여 학생, 기한 내 복귀한 학생, 제적 대상 학생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수업을 듣게 돼 이에 따른 학생들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논의해 최선을 다해 기존 복귀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 괴롭힘에 대비해 서약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르도록 한다”면서 실제로 제적이 확정되는 학생 수가 당초 발표 인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5월 정부 발표 기준 유급 대상자는 8300명,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며 이 가운데 유급 대상자는 40개 의대 총장들의 기존 합의대로 유급 처리를 하되 2학기부터는 수업에 복귀한다. 특히 3개 의대에서 발생한 제적 대상자의 경우 처분을 각 대학의 자율로 맡기며 불이익 없이 복귀할 여지가 생겼다. 이는 기존 대학 학칙 내 징계 조항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빈틈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칙은 무단 휴학자에 대해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는 권한만을 명시한다. 바꿔 말하면 재량껏 제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미 차의과학대 의전원에서는 ‘청강’이라는 명분하에 지난달부터 제적 대상 학생 30여 명을 모두 수업에 복귀시킨 상태다. 특히 이들이 정규 학사 일정까지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의전원 2학년 A 씨는 “지난 학기 선배들로부터 시험 방해, 욕설, 협박 등을 당한 후배들 중 공황장애 약을 먹는 친구도 있다”며 “이미 2·3학년 사이가 적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제적생뿐 아니라 유급생들까지 대거 복귀하며 가장 먼저 수업에 돌아왔던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학생 B 씨는 “늘 어울려 다니던 동기 한 명이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올 초에 복귀했는데 모두와 멀어진 상태”라며 “동기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결국 몇 달 넘게 연락이 끊겼으며 예전 같은 분위기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자체적으로 ‘복귀하는 의대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에는 이른바 학생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복귀 후 학사 일정에 성실히 협조’ ‘기존 복귀 학생의 학습권 존중’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의정갈등 1년 반만에 수련협의체 첫 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5:46:18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수련협의체 첫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첫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충북대병원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과 김동건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이날은 첫 회의인 만큼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 등에 초점을 맞췄고 매주 금요일마다 수련 환경 개선을 둘러싼 구체적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는 이달 말께 이뤄진다. 의료계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취임 사흘 만에 수련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새 정부가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공의 대표인 한 비대위원장은 “조속한 시기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다. 아울러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대전협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환자 단체의 반발과 비우호적인 국민 여론은 부담 요소다. 이달 17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
유급생 2학기 복귀·국시 추가 실시'…의대 정상화 방안' 오늘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07:00:00유급 처분을 받은 의대생들에게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담긴 의대 정상화 방안이 25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5일 복귀 의대생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마련한 대책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총협 등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40개 의대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는 수용하되,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졸업할 예정이다. 본과 3·4학년 대해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의대생의 졸업 시점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의대 본과 4학년에게 추가로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
의대생 복귀 선언했지만…학사 유연화 쉽잖고 봐주기 논란 불보듯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8:27:00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복귀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의 질 담보 방안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기간 강의실을 비운 의대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통보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수업 복귀는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예과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등 구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복귀를 위한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복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올 5월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예정 통보가 이뤄진 후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5월 9일 교육부가 공개한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이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게 될 인원(3027명),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학생(1389명)까지 더하면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대생 다수가 미복귀를 선택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복귀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달 한 의대생 커뮤니티 설문 조사에서 복귀를 원하는 비율이 70%를 넘겼고 전국 의대생의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탄핵 투표에서는 70% 넘게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 출구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 복귀 선언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의 현실화를 막아야 하는 만큼 교육 당국도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협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의정 갈등 해소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협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 등 행정처분 취소가 포함돼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학칙에 따라 이뤄진 유급·제적 처분을 취소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배들의 위협에도 복귀를 택한 의대생들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은 “대학은 학칙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복귀 의대생들과 같은 조건으로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학생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학사 유연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수업이 상당 기간 진행된 만큼 미복귀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경우 수업의 질 확보도 쉽지 않다. 특히 교양과목을 여럿 듣는 예과생과 달리 본과생 수업은 블록제로 운영돼 중간에 수업 참여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AMC는 또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원칙대로 진행하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경우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최대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예과생 구제는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유급 통보는 예정대로 하되 학년 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학기가 아닌 올해 2학기 복귀 후 계절학기 등을 통해 수업을 보충하면 학년 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급 대상자 중 예과생이 2455명인 만큼 구제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2000명 이상은 내년 26학번과 수업을 같이 듣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가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한 만큼 정부 역시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복귀 선언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정부·의대·교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복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생 복귀 선언에 전공의 수련재개도 ‘파란불’…여론은 싸늘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5:30:00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이른바 ‘탕핑(躺平·드러눕기)’ 전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교체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의료계와 만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전공의 7대 요구안보다 간소화한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19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일(13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 필요한 것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배려"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 일정 조율, 수련 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복귀가 불안과 고립이 아닌 존중과 환영 속에서 이뤄지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정책의 수립·변경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 협의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이 충실하게 학업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복귀 환영 성명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이제 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며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한 교육 정상화 방안과 지속적인 협의 구조 마련 요청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압축했다. 시급한 사안부터 합의점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의정 협의체를 꾸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러나 복귀를 고려하는 전공의 중 상당수가 ‘필수의료 지원 방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새 정부에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입영 특례’ 요구 역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공의 수련을 이유로 입영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역·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상 레지던트 3~4년 차는 올 9월 수련을 재개하더라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워서다. 진료과별 전문의 시험에는 36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까닭에 이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밖에 1년 반 가까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의 역할 재정립,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 논의,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등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문 과목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떠나있던 전공의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도 문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들의 회동 이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생 복귀를 두고 "사과 없는 복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일부는 수련을 포기해 의대생과 같은 전원 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협과 의대교수협은 전일 공동 성명을 통해 사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간담회에서 수련과 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수련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공의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사설] 의대생 복귀 선언,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해법 대화로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4 00:02:00‘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의들도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인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계속돼온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는 듯하다. 사직한 전공의들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 등을 통해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도와 의료 파행을 해소하고 의료·교육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대생의 복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집단행동 재발을 막기 위해 복귀에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과 학칙 적용에서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올해 1학기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의대생이 전국 40개 의대에 8305명으로 재학생의 43%에 달한다.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을 24·25·26학년도 입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의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파행의 장기화로 환자와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중증·응급 환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상급 종합병원들은 경영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졌고 의료수가 개선, 공공병원 강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의 갈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국회 등이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토대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국민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되 의사 등과도 충분히 소통·공감하면서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전공의도 컴백모드…입영특례 등 불씨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7:45:41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고 용기 있는 판단”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이른바 ‘탕핑(躺平·드러눕기)’ 전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교체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의료계와 만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전공의 7대 요구안보다 간소화한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19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압축했다. 시급한 사안부터 합의점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의정 협의체를 꾸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러나 복귀를 고려하는 전공의 중 상당수가 ‘필수의료 지원 방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새 정부에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입영 특례’ 요구 역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공의 수련을 이유로 입영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역·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상 레지던트 3~4년 차는 올 9월 수련을 재개하더라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워서다. 진료과별 전문의 시험에는 36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까닭에 이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밖에 1년 반 가까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의 역할 재정립,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 논의,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등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문 과목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 공동성명을 통해 “전날 간담회에서 수련·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6000명 본과생 학사 유연화 쉽잖아…의대생 봐주기 논란 불보듯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7:43:32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지만 복귀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의 질 담보 방안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기간 강의실을 비운 의대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통보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수업 복귀는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예과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등 구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학교 복귀 선언을 했다. 올 5월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예정 통보가 이뤄진 후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5월 9일 교육부가 공개한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이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게 될 인원(3027명),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학생(1389명)까지 더하면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대생 다수가 미복귀를 선택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복귀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달 한 의대생 커뮤니티 설문 조사에서 복귀를 원하는 비율이 70%를 넘겼고 전국 의대생의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탄핵 투표에서는 70% 넘게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 출구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의 현실화를 막아야 하는 만큼 교육 당국도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협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의정 갈등 해소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협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 등 행정처분 취소가 포함돼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학칙에 따라 이뤄진 유급·제적 처분을 취소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배들의 위협에도 복귀를 택한 의대생들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은 “대학은 학칙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복귀 의대생들과 같은 조건으로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학생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학사 유연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수업이 상당 기간 진행된 만큼 미복귀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경우 수업의 질 확보도 쉽지 않다. 특히 교양과목을 여럿 듣는 예과생과 달리 본과생 수업은 블록제로 운영돼 중간에 수업 참여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AMC는 또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원칙대로 진행하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경우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최대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예과생 구제는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유급 통보는 예정대로 하되 학년 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학기가 아닌 올해 2학기 복귀 후 계절학기 등을 통해 수업을 보충하면 학년 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급 대상자 중 예과생이 2455명인 만큼 구제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2000명 이상은 내년 26학번과 수업을 같이 듣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역시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복귀 선언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정부·의대·교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복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대생 복귀 선언…전공의도 14일 與와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7:39:34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전공의들도 정부와 복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의정 갈등 출구 마련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한 뒤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를 비롯해 의사 인력 양성 체계 정상화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복귀를 위한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복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 복귀 선언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 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1만 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현안들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대생 전원 복귀 결정에…의료계 환영 “존중 속 복귀 위해 사회가 나서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7:11:01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정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낸 성명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 필요한 것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배려"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 일정 조율, 수련 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복귀가 불안과 고립이 아닌 존중과 환영 속에서 이뤄지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정책의 수립·변경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 협의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이 충실하게 학업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복귀 환영 성명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이제 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며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한 교육 정상화 방안과 지속적인 협의 구조 마련 요청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12일) 밤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의 변화다. 집단사직 후 수련병원을 떠나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 공동 성명을 내고 사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간담회에서 수련과 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공의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성명에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일부는 수련을 포기해 의대생과 같은 전원 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이젠 끝내고 싶다” 8000여 전공의도 움직일까…의대생 복귀 선언에 19일 총회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07:49:31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박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재개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며 사직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젠 돌아가고 싶다"며 9월 수련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부터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것도 복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A 전공의는 "새 정부 들어 대전협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고, 정부·국회와 소통에 나서면서 사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수련병원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의정 간 해법이 뚜렷하지 않으면 복귀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전공의 중 72.1%는 필수의료 전공자(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로 조사됐다. 지방 대학병원의 한 C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저연차 전공의들의 미복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 요인 해소 여부에 따라 복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 의료소송 부담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우선순위별로 조율 중이다.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정부와의 협상 타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전협은 그간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책임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복귀 조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며 정부와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귀 조건과 정부에 요구할 1순위 모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및 의료개혁 방안 재검토’가 76.4%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수련환경 개선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총회를 열고 공식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대생 "전원 복귀…'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산업 바이오 2025.07.12 22:33:16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을 각 대학별 교육환경 준비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의 양·질 저하 없이 수업을 따라잡겠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유급을 피하기 위한 교육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복귀 조건 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언문에서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갈 것”이라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선언문 발표에 앞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정부와 장기간 대화하면서 신뢰를 회복해 왔고, 국회가 노력한 것을 믿고 복귀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필요한 조치에 따라 전원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귀에 선결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교육현장이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교육 총량의 감소나 질적 하락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것”이라며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가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학사 유연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학 단축이나 예과 2년, 본과 4학년 2학기, 계절학기 등 비는 시간을 총동원하면 수업일수 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먼저 복귀한 학생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면 현재 휴학 중인 학생들과 영영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유급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학교로 돌아가면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 등이 제안한 학사 정상화 방안 등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도 학생도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 받았다”며 “대학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니 오늘 (복귀 선언이) 큰 물꼬는 텄다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할 수 있어서 의대협이 요구사항을 고수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와 의협 등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도 별도로 논의 중”이라며 “속도를 내고 밀도를 높여 수련 재개 관련 부분을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20:15:16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여러 단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낸 선언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갈 것”이라며 “이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언문에서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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