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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남산 케이블카 주인 바뀌나?…'궤도운송법' 국토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0:36:00오랜 시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남산 꼭대기로 실어 나른 케이블카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업체가 64년 동안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줄에 운송기구를 설치해 여객 및 화물을 옮기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 -
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31:00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 -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6 08:00:00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한 상품입니다. 쌀부터 과자, 화장지까지 총 27종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실 -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정치 정치일반 2025.11.15 06:30:00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 -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킥라니 퇴출법'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5.11.08 07:30:00차세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 -
‘사천피’ 앞 둔 코스피…"개미 표심 잡아라" 정치권도 입법 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5 06:00:00사람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부터 나누는 요즘입니다.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 장세를 뚫고 24일 394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사천피(코스피 4000)’ 도달을 목전에 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개미들의 자조도 옛말이 됐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올해에만 6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명실상부한 자산 증식 수 -
수업 중 폰 사용 '불법' 됐다…과잉입법 논란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8 07:00:00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그간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몰폰(몰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아예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교권 강화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효과가 -
요즘 국회서 가장 핫한 법안은 '북극항로 특별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1 08:00:00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 -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7:00:00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 -
"머리도 눈썹도 이젠 당당하게"…불법 꼬리표 뗀 '문신사'
정치 정치일반 2025.09.27 08:00:00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음지에서 이뤄지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이 합법적 시술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 직역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
'침대 재판' 막으려다 '재판 중단'?…내란재판부 둘러싼 논란들
정치 정치일반 2025.09.20 10:00:00정치권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 -
'이진숙 축출법' vs '방송 개혁 완수'…논란의 방통위 폐지법
정치 정치일반 2025.09.13 15:54:5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통위 폐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방송 개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이라 -
김은혜, '공정노사법' 대표발의…"노란봉투법으론 노동자 못 지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8:17:40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 -
유통 공룡의 몰락 그 이면엔 사모펀드…쏟아지는 'MBK 방지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30 19:02:03한 때 국내 ‘유통 공룡’ 중 하나로 평가받던 홈플러스가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MBK의 경영하에서 홈플러스는 서서히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전락해 갔습니다. 투자나 경영 개선보다는 알짜 점포와 부동산을 야금야금 팔아 치우고, 영업이익은 대출이자·배당금으로 몰아 홈플러스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로 거덜 난 상태 -
“10번·100번 해산감”…정청래도 발의한 정당해산법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1:43:00“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날입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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