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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전제조건 ‘국민투표법’[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1:26:00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건 명분 중 하나가 ‘헌법 개정(개헌)’입니다. 취임 후 3년 안에 개헌을 끝낸 뒤 2028년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외에도 경제·통합·통상 등 여러 조건을 들며 자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봇물…창립 이래 최대 갈림길[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08:48:25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데요.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보수·진보진영 간 입법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아 -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9 07:30:00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 -
새 정부에선 어떤 조직…'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7:32:57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처를 신설하거나 분리·폐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텐데요. 특히 현 정부조직에 불만을 가진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줄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
"진화헬기 지원의무화" "실화범도 중형"…대형 산불 후속 입법 줄줄이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08:29:00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산불 대응 체계·대응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산불로 인해 최악의 피해가 나타난 만큼 실질적으로 향후 재난을 막을 수 있을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안동, 청 -
'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 -
'소금의 날' '헌법수호의 날' 필요할까…넘쳐나는 법정기념일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3.23 11:00:00의료기기의 날, 화장품의 날, 군인가족의 날…. 22대 국회 들어 개별 법안에 근거해 새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항공안전의 날, 소금의 날 등 새로운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많습니다. 기념일은 세 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을 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3·1절(3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 -
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3.19 06:00:00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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