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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정치 정치일반 2025.08.02 10:00:00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
'상법'이 뭐길래?…주주이익 VS 경영권 '뭣이 중헌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2:22:57정치권과 경제계의 최대 화두였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올 3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 -
'골칫거리'된 정당 현수막…'재활용법'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5.07.19 17:52:01길거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조건이 완화된 뒤 거리에는 눈에 띄게 많은 현수막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정치 공세 문구와 혐오 표현으로 길거리가 뒤덮이며 일각에선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더 -
인사청문 슈퍼위크…‘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법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00:05:00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
'내란 공범' 국민의힘 겨냥한 파산청구서…정당해산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5.07.12 08:00:00지난해 12월, 한밤중의 계엄 선언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계엄 사태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됐지만 정치적인 상흔은 엄청났습니다.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수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뒤를 받치는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
"나 몰라라 출점 그만"…'백종원 방지법'이 뭐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8 06:00:00‘외식 프랜차이즈 황제’라 불리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빽햄 고가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표기 오류, 허위 광고, 위생 문제 등 계속되는 잡음에 ‘파파괴(파도 파도 괴담)’라는 별명마저 붙을 정도죠. 잇단 구설로 백 대표의 인지도에 기댄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생존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0여 개의 점주들이 휘청거리자 정치권까지 나 -
이재명 공약 '해병대 독립' 이번엔 이뤄질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5:01:3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해병대 군심(軍心)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4군 체제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개편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꺼냈던 공약인데 실현되지 못했죠. 여전히 현실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엔 해병대 열망이 이뤄질까요. 李, 해병대 겨냥 공약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를 독 -
巨與,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밀어붙일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2:52:00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의 과열된 영업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출점 및 영업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선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에 휴업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 -
與, '오천피' 걸고 주주권익 드라이브…매운맛 상법·자본시장법 온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7 09:00:00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제1과제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꼽아온 민주당은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주당표 밸류업’ 정책도 연달아 추진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민주당의 입 -
'대법관 100명 증원' 사법부 압박 시동 거는 민주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7: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의 취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환송 이후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삼권 -
선거철 단골 손님…'알박기·낙하산 인사' 근절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5.24 08:00:00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직전 정권의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에 임명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달 7일에는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과니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달 14일에는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
선거철마다 나오는 '산은 부산 이전', 관문은 국회
정치 정치일반 2025.05.17 10:00:00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각 지역을 겨냥해 무언가를 유치하거나, 이전하고,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중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번 6·3 대선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PK(부산·울산·경남) 표심을 공략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 -
"면죄부냐, 헌정질서 수호냐"…'방탄 입법'이 뭐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0:00:00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면 ‘방탄 입법’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방탄’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막는 보호 장비를 뜻하고,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두 단어를 합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동료 정치인의 수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을 지칭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만큼, 주로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
개헌의 전제조건 ‘국민투표법’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1:26:00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건 명분 중 하나가 ‘헌법 개정(개헌)’입니다. 취임 후 3년 안에 개헌을 끝낸 뒤 2028년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외에도 경제·통합·통상 등 여러 조건을 들며 자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봇물…창립 이래 최대 갈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7 08:48:25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데요.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보수·진보진영 간 입법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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