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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41:45정부가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새 정부 공급 대책의 방점이 ‘속도전’에 찍힌 가운데 초기 단계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공공택지지구, 즉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나면 사업자는 구체적인 택지 계획을 담은 지구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구 계획이 확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 이하인 중소 규모의 택지는 현재도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합 심의 대상을 100만 ㎡ 이상으로 넓힌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네 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리풀, 의왕 오전왕곡,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 총 네 개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 지역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구 계획은 신청부터 승인에만 1~2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택지 조성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
100만㎡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39:09정부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수립의 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5년 후의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공사비 급등의 여파로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022~2024년 3년간 평균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각각 4만 2444건, 14만 2027건으로 이전 3년(2019~2021년) 평균인 6만 7904건, 17만 2374건보다 37.4%, 17.6%씩 감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규모 주택 공급원인 3기 신도시는 사업 추진이 더디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등 지연 요소가 곳곳에 있는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주요 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의 입주 계획을 보면 공공주택 물량 8만 7101가구 중 2029년까지 입주하는 물량은 3만 8764가구로 절반 이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신도시 사업 중 초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정부 주도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크게 봤을 때 신도시 조성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및 승인→부지 조성 공사→주택 공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등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가면 문화재 발견, 공사비 상승, 토지 수용 지연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고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기도 어렵다”며 “반면 인허가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초기 심의 간소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절차가 많고 오래 걸리기로 손꼽혀 공공 사업자 사이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지구 지정은 공공 사업자가 정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 ‘지구 지정 제안’을 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수십 곳의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로 지정된다. 다만 이는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성격의 선언일 뿐 사업자는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관계기관 협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조성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구 지정 후 지구 계획 신청까지 1년, 실제 지구 계획 승인까지는 6~8개월이 걸렸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국책 사업이라 지구 계획 승인 속도가 매우 빨랐던 편”이라며 “심의가 통합돼 관계기관 협의만 한 번에 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수 개월에서 1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2023~2024년 100만 ㎡ 이하의 중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 제안 때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이 작아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면적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심의 기준이 100만 ㎡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난해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도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들은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의정부 용현지구(81만 ㎡)를 제외하면 면적이 100만 ㎡를 넘는다. 실제로 LH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지구에 한해 지구 계획 심의 때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올해 초에 선제적으로 발주했다. 지구 계획 승인 요건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완료되면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심의를 통합해 받지 못하더라도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착공에 돌입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 내 군부대와 공장을 조속히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 탄약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LH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부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공급 속도전…재개발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4:00:00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 9구역(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 규제철폐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줄인다.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 등도 동시 추진해 착공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기존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오 시장이 찾은 신당 9구역에서는 1만 8651㎡ 면적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5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설립을 끝냈으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신당 9구역을 선정해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10%→최대 2%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철폐 제3호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또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가구 수도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000호)를 선정했고, 145곳(19만 4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초 계획(27만 호)보다 목표치를 높여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호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김윤덕 "윤 정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자극…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17:25:2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LH의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가 낮아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공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지난달 시행한 6·27 대출규제의 우회 방안과 내·외국인 주택 구매 차별 논란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으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 우회 사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추가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장녀에 대한 전셋값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장녀의 요청으로 대여했으며,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무이자로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본인은 저리로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4∼2016년, 2020∼2022년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LH, 하반기 남양주 왕숙·과천 등서 1.6만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2 07: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지역 등에서 1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 우려가 이어지자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LH는 수도권 1만 2000가구 등 전국 1만 5994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3분기에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과천 주암 등에 7700 가구 분양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월별로 살펴보면 이달 남양주 왕숙 지구에 △공공분양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 401가구 등 총 2177가구가 공급된다. 또 남양주 진접2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255가구 △공공분양 920가구 등 117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1182가구 등을 공급한다. 특히 화성 동탄에선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이는 6년 동안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방식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4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610가구이다. 8월에는 의정부 우정지구에 공공분양 538가구, 과천 주암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686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9월에는 강원 원주 무실 공공분양 295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405가구, 울산태화강변 277가구가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4분기는 3분기보다 500가구가량 많은 8259가구 공급이 진행된다. 공공분양 물량은 5533가구이고, 신혼희망타운이 2416가구이다. 또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물량이 310가구이다. 10월에는 대전 대동2(1130가구), 충북 청주 지북(757가구), 경남 김해 진례(387가구) 등에서 227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경기 군포 대야미와 남양주 왕숙에서 각각 신혼희망타운 1003가구, 393가구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경기 김포 고촌과 과천 주암 등에서 4090가구가 공급된다. LH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패닉 바잉’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별·단지별로 아파트값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과 도심고밀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약 1만 2000가구를 공급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반기 주택공급 2.4배 늘어…"규제에 청약수요는 줄 수도"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16 17:40:04올 하반기 주택공급 물량이 상반기의 2.4배에 달할 전망이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다 대출 규제 여파로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에서 17만 111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 공급물량(7만 349가구)보다 143.2%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반기 2만 888가구가 공급돼 상반기보다 203.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으로 지연된 분양이 하반기에 확정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분양 물량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1097가구가 유일할 정도로 ‘분양 가뭄’에 시달렸다.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이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분양을 연기하는 등 주요 물량이 이연된 여파이다. 분양업계에서는 대선 등으로 인해 시행사의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조차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분양을 대선 이후인 하반기로 대거 조정했다고 평가한다. 하반기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지만 청약 열기는 예전만큼 달아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고소득자의 실제 대출 가능액수가 줄은 데다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혜택도 예전보다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규정 등으로 ‘주택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졌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청약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 평가이다. 다만, 서울 핵심지역의 인기 단지와 희소성이 높은 정비사업 물량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는 청약 신청이 대거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일부 고분양가 단지나 비선호 입지에서는 청약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저조한 경쟁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후분양 단지는 입주까지 잔금 마련 기간이 촉박해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점이 낮을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나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또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선호 입지이지만 분양가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전국 평균의 7.8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69.2대 1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 경쟁률은 8.87대 1에 그쳤다. 서울은 2021년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164.13대1까지 치솟았지만 2022년 10.87대 1로 떨어졌고 지난해 102.73대 1로 다시 크게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서울과 전국 청약경쟁률 격차는 2021년 8.34배까지 치솟은 뒤 1.48배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올 상반기 7.8대 1로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오세훈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진흥기금 조성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4:43:13서울시가 매년 2000억원씩 총 10년간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개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며 “큰 틀에서 연간 2000억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이 같은 진흥기금 관련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 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토허제 같은 정책적 접근은 사실 비상시에 쓰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의 금융 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토허제 추가 지정을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낮춘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 상승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점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고 평가 했다. 다만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민 대상의 소비쿠폰 발급 예산 중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전체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소비쿠폰 발급에 약 3700억원 갸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 중이며 이미 편성한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의지 표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한때는 공공재개발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몇 년간 운영해보니 공공재개발 구역조차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후 진도도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며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취임 4년 차 시정 화두로 ‘삶의 질 르네상스’를 내세웠다. 그는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Fun City),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한강버스 등의 변화 모두가 삶의 질 르네상스를 향한 퍼즐”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런, 디딤돌소득 등으로 대표되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저는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행정에 인공지능(AI) 확대 적용 계획도 밝히며 “하반기 민간 LLM(초거대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 전용 LLM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행정 전용 ‘챗GPT’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0:37:21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유인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장극동 재건축 속도낸다…2043가구 탈바꿈[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15 07:10:00서울 광진구 ‘광장 극동’ 아파트가 최고 49층, 204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신축이 귀한 광장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데다 한강변과 맞닿아 있어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도시공간포털에 따르면 광진구는 이날부터 한 달간 광장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구에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광장 극동은 1차(448가구)와 2차(896가구)로 구성된 13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이고 한강 조망권을 갖췄다. 여기에 인기 높은 광장동 학군을 품어 광진구 정비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다. 1차는 1985년, 2차는 1989년에 준공됐으며 2023년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하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최고 49층, 2043가구(공공주택 464가구)로 재건축된다. 역세권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33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1조 4666억 원, 추정 비례율은 100.86%로 추산됐다. 특히 조합원 대지지분이 커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장 극동 1차 전용면적 84㎡ 주택형의 대지지분은 약 51㎡로, 공급면적(105㎡)의 절반에 달한다. 광장동은 2012년 지어진 ‘광장힐스테이트’가 신축 단지로 꼽힐 만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인근에서는 200가구 규모의 ‘상록타워’가 지난해부터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광장 극동 추진준비위 측은 내년께 조합설립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에 속도가 나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장 극동 1차 전용 84㎡는 올해 5월 22억 2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2차 전용 75㎡도 같은 달 18억 9000만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정부 "필요땐 추가 자금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7:41:58서울 송파구 거여동 영풍빌라는 다가구주택 6개 동으로 이뤄진 노후 주거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단지 주민 36가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정한 뒤 2021년 송파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2년 만에 아파트 2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착공에 돌입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간을 3년가량 축소한 셈이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강화에 나선 것은 이처럼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정착률이 높고 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예정 규모는 2만 47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9755가구가 공급되고 경기(6135가구), 인천(131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만 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7000가구인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년간 ‘병목현상’에 빠진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데 관련 예산은 2021년 409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3270억 원밖에 배정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융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부산 일대의 주요 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는 최저 1.9%의 금리로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 마련에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HUG에서 그동안 밀렸던 사업장부터 대출에 나서고 있어 신규 조합은 대출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업비 지원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수년간 버팀목대출·디딤돌대출 등 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에 소진돼 본연의 기능인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급자 지출이 축소됐다. 이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예산도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2차 추경에 600억 원가량을 지원한 데 이어 향후 수요에 비해 기금 융자가 모자라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우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며 “기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에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확대할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 대우와 방배 빌라, 성동구 성수동 정안맨션 7차와 마장동 왕십리역,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등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역세권에서도 저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노후 주택 단지가 많다”며 “1000가구 이상의 구축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가로주택정비구역은 정책 지원 효과가 커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신속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구를 지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도입됐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6개 지구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주거 비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당근책’으로 제공해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물량은 2만 3000가구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리츠 방식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 영업 인가를 완료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일대에 3497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서울시 등에서도 리츠 방식의 공공주택 건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서울 가로주택 공급 더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7:39:36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비한 공급 대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돼 조합설립 이후 3~4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정도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시설물로 둘러싸인 1만 ㎡ 미만의 소규모 노후주택지역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추진위 단계가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3~4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정부의 이번 2차 추경 반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기존 3270억 원에서 3869억 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증액 예산을 소진하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송파구 풍납강변현대아파트, 서초구 방배대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서울에서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 개선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에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가정역을 포함해 지구 지정이 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공급 물량만 2만 3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침체 늪 빠진 지방부동산…미분양 주담대 80% 급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14 16:22:51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의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대출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에서는 6억 원 일괄 규제를 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미분양 주담대 잔액은 40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2256억 원)보다 약 79.3%나 불어난 수치다. 2023년 말(2943억 원)과 비교해도 37.4%가량 많다. 미분양 주담대는 주택을 준공한 뒤 발생한 미분양 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주로 상호금융권에서 미분양 주담대를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나빠질 때 미분양 주담대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국내에서 미분양 주담대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미분양 주담대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미분양 주담대 잔액은 총 4975억 원으로 1년 전(4315억 원)보다 15.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협은 2077억 원에서 2669억 원으로, 수협은 1230억 원에서 134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계에서는 올해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미분양 주담대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분양 주담대 증가는 시공·시행사를 포함한 건설업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자들은 브리지론과 ‘본PF’를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한 뒤 분양 대금으로 이를 상환한다. 그러나 분양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잡아 PF 대출을 갚게 된다. 문제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7013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25.8%나 증가했다. 2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2397가구에 달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30%나 늘어났다. 금융계에서는 미분양 주담대가 상호금융업권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건설업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3.9% 감소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보다 0.8포인트 떨어진 7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나쁜 상황이라 미분양 주담대 쪽에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미분양 주담대가 일반 주담대에 비해 원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기관들은 만약 차주(건설 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보로 받았던 미분양 주택을 가져오게 된다.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한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은 기본적으로 경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기 쉽지 않다. 경매시장에서 회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미분양 주담대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본PF나 브리지론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도 미분양 주담대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서 미분양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이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를 금융 당국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자양4동 재개발 현장 방문…"공급 속도 올리겠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4 15:45:47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광진구는 9일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2022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다. 정비계획 입안 후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약 3년으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양4동 A구역은 용적률이 높아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했다. 정비를 통해 2999가구(임대 552가구 포함)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자양4동 A구역을 선정했다. 조합 직접설립은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공공지원 제도다. 시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50%로 낮췄다. A구역은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받는다.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움으로 2021년부터 이달까지 145개소를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포함)해 19만 4000가구의 공급 예정 물량을 확보했다. 4년간 연 평균 36개소 꼴이다. 지난 10년 간(2012∼2020년) 구역 지정이 연평균 12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구역지정 후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이달부터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를 시행한다. 규제철폐 4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분적립형' 주택 성공할까… “재산세 감면이 관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4 14:56:00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새 정부의 주요 공공 주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가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도 이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H 사업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제도 확대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10일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적극 발굴·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처음엔 집값의 20~25%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 분양 주택으로 ‘적금 주택’이라고도 불린다. 초기 비용이 적어 20~30대처럼 현재 자산은 부족하나 미래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꼽힌다. 김세용 국정기획위 위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있었던 2020~2021년 정부와 서울시가 세부 안을 함께 설계했다. 이후 김 위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옮겨 현재는 GH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 광명학온지구에서 첫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군불을 뗀 만큼 서울시도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당초 서울시는 서초구 성뒤마을 개발 등 주요 SH 사업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김 위원이 2021년 SH에서 퇴임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면 시도 다시 한 번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25% 감면 받는다. 유일하게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H는 정부와 국회에 지분 공유 기간인 20~3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형식적으로는 분양 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임대나 마찬가지인 만큼 다른 임대주택처럼 운영 기간 전체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법 개정 당시에도 감면 기간이 쟁점이 됐지만 행정안전부가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해 3년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도 GH는 지분적립형 주택 전용 대출 상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GH는 물론이고 LH, SH 모두 부채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사업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윤덕 '주택 공급확대' 카드는?… 민간보다 공공임대에 방점[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4:55:00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등 핵심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25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공급 대책으로 평가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부도 위험성이 제기되는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의 중진의원으로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건축물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건축제’를 신설하는 등 도심 고밀 개발 등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다음 달께 수도권 6만 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에 고밀 개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검토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의 용적률 상향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2만 가구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용적률을 250~300%까지 올릴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는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1기 노후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수준인 350%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 조성 속도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민간보다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자신의 저서 ‘김윤덕 이야기’에서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언급했다. 전북 전주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파산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인 채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 등에 주거 매입을 촉구했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보다 공공임대를 확대해 부도 위험성 등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매입·전세 임대 등 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같은 물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극 3특’을 가속화해 수도권 인구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소감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도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는 기획발전특구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무인 자율주행 운행 확대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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