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국가가 70%까지 부담하고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는 투자 보조금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전선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주민 반발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으로는 1조 8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그중 올해 지원할 금액인 626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가운데 반도체 저리대출 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기존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보증채와 산업은행 출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 방식은 초저리대출·지분투자·후순위보강 등에서 수요자는 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기금을 출연하는 산은의 재정 건전성 지원을 위해 필요 시 재정 출자를 검토한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입지와 설비 신규 투자액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비수도권에 위치한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 올해 100억 원의 설비투자를 추진할 경우 정부 보조금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투자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최종적으로 65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팹리스 기업 20개사를 ‘스타 팹리스’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집중 지원해 차량용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구축 사업에는 2031년까지 4469억 원을 투입한다. 미니팹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개발과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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