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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10:46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 기반 확충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약해진 세입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세 부담은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만 2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한다. 여기에 세 부담 귀속을 특정하기 어려운 12조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증세가 기업 부문에 집중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7:30:00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31:00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이 제도는 낮은 배당성향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됐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접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250여 개(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초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이 제시한 배당성향 35%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다. 세율도 높아졌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로 이 의원(25%)보다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38.5%에 달한다. 기존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보다는 낮지만 정책 유인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세율이 낮으면 극소수 주식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과 제한적인 혜택으로는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격동의 11월…韓증시, 12월 '산타랠리' 올까
증권 증권일반 2025.11.30 08:00:00지난주(11월 24일~28일)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000선 회복에 실패했고, 그나마 코스닥이 900선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센 영향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버블 우려까지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도 더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12월 국내 증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4000선 회복 못한 코스피=11월 2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0.32포인트(1.51%) 내린 3926.59에 장을 마쳤습니다. 4000선 회복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 24일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은 이날만 약 2조 36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달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액은 사상 최대치인 14조 4562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 3월(12조 5550억 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5686억 원, 45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난 주 증시 분위기를 좌우한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입니다. 환율 불안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 AI 버블론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입니다. 특히 지난 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야는 이달 28일 관련 안을 합의했는데요.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고려해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배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는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반영돼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를 키웠습니다. 11월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90%, 2.57% 하락했으며 주주 환원 기대감 확대에 그나마 KB금융(0.89%) 등 일부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산타 랠리’ 올까=격동의 11월을 보낸 한국 증시. 그렇다면 12월은 어떨까요. 12월 코스피 향방을 두고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조정장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NH투자증권은 12월 코스피 상단을 4200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으로 소비 확대감이 커진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구글의 ‘제미나이 3,0’ 발표 이후 AI 버블 논란이 진정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도 반도체 등 AI 인프라 관련 업종의 실적 모멘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선물시장 기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80%를 상회하며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으며,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로 성장 동력이 가시화돼 AI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어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사설]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조치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려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반걸음 진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최고세율 25%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또 ‘배당성향 40% 이상’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상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탓에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참에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상속세 등 낡은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이다. 주가 상승과 가업 상속을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라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첩경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40:58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20% △3억 원 초과~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세제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해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분리과세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며 “그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제개편안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인 30일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
[2025 증권대상] 구조적 전환한 코스피…증권사 순이익 '1조 클럽' 최대 5곳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11.26 16:07:24한국 자본시장은 올해 지수 상승을 넘어 거래 인프라와 투자 문화의 변화, 증권사 실적 상승까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전환점의 해’였다. 코스피는 1975년 지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주요 글로벌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70% 이상)를 차지하며 ‘역대급 랠리’를 펼쳤다. 연초 불확실성과 여러 충격 요인을 거쳤지만 결국 ‘전인미답’의 고지였던 4200선까지 돌파하며 시장 체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증시는 굵직한 이벤트를 거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잇달아 고율 관세를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수는 ‘박스피’ 흐름에 갇혔다. 반전은 6월 대선 이후였다. 새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 기대,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이 겹치며 상장사 실적 전망이 빠르게 개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며 지수 회복을 이끌었다. 8~9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코스피는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가을 들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AI발 반도체·전력 랠리 등의 호재가 겹치며 11월 3일 4221.87포인트라는 기록을 썼다. 지수 흐름의 변화는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도 바꿔놓았다. ‘박스피’ 오명이 사라지자 개인들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고,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도 매매 참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증시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자 투자자 예탁금은 11월 들어 사상 처음으로 88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의 4분기 누적 일평균 거래대금은 42조 500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64.6% 증가했다. 이같은 증시 호황 속 상당수 증권사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며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며 ‘2조 원 클럽’ 시대를 열었다. 다른 증권사들은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을 넘었으며 키움증권은 유력,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충분한 실적을 쌓으며 ‘1조원 클럽’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과거에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정도만 당기순이익 1조 원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최대 다섯 곳에 달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역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ETF 순자산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276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로 늘었고, 시장에서는 “ETF 300조 시대가 눈앞”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증시 강세, AI 관련 테마의 급성장, 국내외 주식형 ETF에 대한 개인 수요 확대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퇴직연금 자산도 빠르게 증가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은행 대비 수익률 경쟁력이 부각된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59조 원으로 전년(432조 원) 대비 6% 증가했다.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52.3%, 증권 24.1%, 보험 22.6%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자본시장은 올해의 상승 기조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험자본 생태계’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증권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되, 그에 상응해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추진 중이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금융투자사들도 자본 운용 능력과 조달 능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은 이미 중개 중심에서 운용 중심으로 이동했다”며 “향후 업종 경쟁력의 핵심은 자본효율성과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
배당 분리과세 수혜株에 투자 열기…고배당주에 ETF까지 ‘훈풍'
증권 정책 2025.11.19 16:04:54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이 금융·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관련 종목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11월 10~14일) KRX은행지수는 3.74%, KRX증권지수는 4.74% 각각 상승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된 영향이다. 세율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고배당주 투자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자사주 의무소각 등을 담은 상법 개정 논의까지 맞물리며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분석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고배당 ETF인 ‘PLUS 고배당주’ ETF의 순자산총액은 약 501억 원 증가했다. 이 상품은 국내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구조로,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등 금융·증권 비중이 높다. 해당 ETF의 지난주 수익률은 4.57%로 집계됐다. 고배당 정책 수혜를 직접 겨냥해 출시된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도 같은 기간 4.3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해당 ETF는 코스피 상장 우량 기업 중 예상 배당수익률과 최근 1년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총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PLUS 고배당주 ETF는 편입 자산의 80% 이상이 ‘2025 세제개편안’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군 전반의 주가 상승을 ETF로 묶어 담으려는 수요가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변화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고배당주 ETF가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급성장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변경으로 절세계좌 내 해외 ETF 분배금 과세 이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자 자금이 해외 대신 국내 배당주 ETF로 빠르게 이동했다. 연초 4547억 원 수준이던 ‘PLUS 고배당주’ ETF 순자산총액은 이달 14일 기준 1조 7458억 원까지 급증했다. 국내 상장 국내 투자 ETF 392개 가운데 순자산총액 1조 원을 넘긴 상품은 23개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별도로, 고배당 펀드 전반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적용 시 또 한 차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 적용 시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분리과세 혜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대규모 ‘머니무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파급력 있는 변화인 만큼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10만원 넣고 '13만원' 받는다고?"…연말정산 앞두고 직장인들 '이 세테크' 폭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8 11:05:58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뜻밖의 ‘가성비 세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다.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에 더해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기부액을 웃도는 구조여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첫해 52만여건(650억여원)에서 지난해 77만여건(879억여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기부 건수·금액 모두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기부자가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답례품 경쟁은 해마다 더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엔 3만원만 기부해도 한우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전남 영암군은 3만원 기부 시 한우 400g을, 광주 남구는 같은 금액에 한우 등심 500g을 제공한다. 서울 마장동(성동구)은 1++ 9등급 한우 200g을 내놓는다. 일부 지자체는 삼겹살 1.2kg, 목살 2kg, 김치 등 대용량 식품을 답례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답례품도 눈에 띈다. 여수는 요트투어 체험권, 여러 지자체는 쌀·잡곡 등 생필품을 제공해 기부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기부처 로 꼽힌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답례품 추천’이 자동완성으로 뜰 정도다. 세액 공제 혜택도 크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6.5%가 적용된다.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1만6500원과 약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7만6500원에 달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44%로 확대돼 절세 폭이 더 커진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한해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33%로 확대해 100만원 기부 시 공제액이 최대 39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단 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해야 적용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
이번 주 코스피 향방은…20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7 07:06:00지난주 금요일(14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기술주 삭풍에 3%대 낙폭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1월 10~14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57.81포인트(1.46%) 오른 4011.57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2조 116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2042억 원, 970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14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여파로 코스피는 16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4000대를 사수하는 데 그쳤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등락 범위로 최저 3900, 최고 4250을 제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이 43일 만에 해제됐지만, 이 때문에 그간 발표가 늦어졌던 주요 경기지표가 쏟아질 것이란 경계감에 투자심리가 한껏 위축된 상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 물가와 고용 지표 발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짚었다. 특히 현지 시간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으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자체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얼마나 웃도느냐'다.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선 3분기 실적과 4분기, 내년 실적 전망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감가상각 방식이 더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AI 칩의 실제 가용 연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만큼 분석가들은 콘퍼런스콜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엔비디아의 입장을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나 연구원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관심은 실적 서프라이즈 자체보다 마진 개선과 매출 성장률에 집중될 것”이라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이나 AI 버블 논란에 대한 입장은 주가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공개가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연준 인사가 잇달아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12월 금리 동결 베팅이 5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둔화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베스 해맥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한 매파 인사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12월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설파하고 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12월에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뚜렷하게 주장하는 인사는 연준 이사들인 미셸 보먼, 크리스토퍼 월러, 스티븐 마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사들은 중립적이거나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주도의 정책 모멘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가 많은 금융주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정책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잠정 결정됐고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배당주에도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
환율·AI·금리 '3중 악재'에 증시 직격탄…"엔비디아 실적이 조정장 분수령"
증권 증권일반 2025.11.14 17:56:11코스피 지수가 환율 불안, 인공지능(AI) 고점론 확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라는 ‘3중 악재’에 휘말리며 하루 만에 159포인트나 급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급락 여파로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매물을 쏟아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19일(현지 시간)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조정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9.06포인트(3.81%) 하락한 4011.57로 마감했다. 8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3.88% 떨어진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3298조 원으로 전날 대비 131조 원이 증발했다. 4000선 사수에 나선 개인은 3조 2327억 원을 순매수하며 2021년 5월 11일(3조 5600억 원) 이후 최대 매수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은 2조 3574억 원을 순매도해 2021년 8월 13일(-2조 6990억 원)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팔아치웠다. 기관 역시 코스피에서 900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원전·지주·전력설비·2차전지·정보기술(IT) 등 전 업종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8.50% 급락하며 7월 17일(-8.95%)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영향이 컸으나 이번 급락은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동반 조정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005930)(-5.45%), 두산에너빌리티(034020)(-5.66%), 네이버(NAVER(035420))(-4.52%), SK스퀘어(402340)(-10.05%), HD현대일렉트릭(267260)(-4.85%), 삼성SDI(006400)(-5.83%) 등도 크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누적됐던 환율 불안, AI 거품 논란에 더해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한 점이 투자 심리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43일간의 미국 셧다운이 해제됐어도 고용·물가지표 발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외국인·기관의 매도 배경에는 AI 버블 우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날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유동성 우려를 부추긴 영향이 커 보인다”며 “환율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9~10월 두 달 연속 ‘사자’ 모드였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14일 기준) 9조 1279억 원을 순매도했다. 금리 불확실성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긴축통화 선호)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영향으로 전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3.56%), 테슬라(-6.65%) 등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한 데다 일본 키옥시아의 하한가, 대만 TSMC의 부진한 실적까지 겹치며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크게 위축됐다. 시장에서는 이달 19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정 국면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의 투매가 특별히 새로운 악재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기술주 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움직임”이라며 “AI 거품론과 금리 불확실성이 부담이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심리도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이후 과매수 구간에 있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대강도지수(RSI)가 정상화되며 기술적 부담은 완화되고 있다”면서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모멘텀(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해 기술주·배당주를 병행하는 ‘바벨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다. 다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메모리 호황 사이클이 2026년까지 코스피의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피 목표가를 3700에서 5500으로 대폭 상향했다. -
[사설]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오피니언 사설 2025.11.11 00:05:00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제 구축’을 표방하며 공격적인 기업 지원에 착수한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듯하다. 당정은 “2022년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지만 가뜩이나 기업들이 미국발(發) 관세에 시달리는 판에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본 외에 미국·독일 등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감세에 나서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가 투자·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재정 악화를 이전 정부의 법인세 감면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성장의 길을 열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립하려면 우선 기업들이 마음껏 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을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드는 올가미 투성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행위가 무려 8403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소한 행정절차 위반도 가차 없는 처벌 대상이고 4중·5중 제재도 수두룩하다. 무거운 세 부담과 겹규제, 여기에 과도한 사법 리스크까지 전방위로 기업을 옥죄는 환경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뒷받침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겠나.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 당정대 화답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1.09 16:34:31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5%를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한 유튜버 방송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과 결과를 공유하고,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를 등을 논의한다. -
外人 하루에만 3.1조 순매도…"조정 압력 강해"
증권 국내증시 2025.11.05 17:58:22연초 이후 70% 넘게 치솟으며 5000 선을 향하던 코스피의 ‘대세 상승’ 흐름이 11월 들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고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미국 증시가 급락한 데다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셀코리아’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체질 개선 평가를 받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100포인트 넘는 하락이 이어지며 변동성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85% 하락한 4004.42로 마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충격을 받은 8월 1일(-3.88%)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하루에만 코스피(97조 7000억 원)와 코스닥(13조 7000억 원)을 합쳐 총 111조 4000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투자자들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급등했다. VKOSPI는 40.51을 기록하며 두 달 전(18.36)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 당시 연고점(44.23)에 근접한 수준이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급락장일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띤다. 최근에는 ‘포포(FOPO·고점 투자 공포)’ 심리와 위험 회피용 헤지 수요가 겹치며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아울러 11월 코스피 시장의 ‘진폭’을 나타내는 일평균 일중 변동률도 3.24%로 지난달(1.80%) 대비 확대됐다. 일중 변동률은 당일 지수의 고가·저가 평균값에 비해 변동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장중 등락 폭이 넓을수록 커진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VKOSPI가 30포인트 대에 진입하면 투자 경고 단계로 판단한다”며 “변동성 상승은 투자 기회와 위험이 동반 증폭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부의 돌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충격을 키운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만 2조 5183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5조 3370억 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3일 7964억 원, 4일 2조 2349억 원을 순매도한 뒤 이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총 5조 549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서는 총 3조 1163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관심은 9월과 10월 연속 ‘바이코리아’ 기조를 보이던 외국인이 다시 ‘셀코리아’로 돌아설지 여부다. 외국인이 매도 강도를 높인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거품 논란, 원화 약세,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뉴욕증시에서는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다. AI 소프트웨어 기업 팰런티어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7.9% 급락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3.96%)와 AMD(-3.67%), 브로드컴(-2.81%) 등 주요 반도체 종목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 주도주들이 하락하자 나스닥지수도 2.04% 하락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지수도 각각 1.17%, 0.53% 내렸다. 여기에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째 이어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자극했고 강달러가 지속되며 원화 약세에 따른 시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 외국인들의 물량 폭탄에 상승장을 이끌던 대형주들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삼성전자(-4.10%)와 SK하이닉스(-1.19%),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1.90%), 현대차(-2.72%), 두산에너빌리티(-6.59%) 등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등 피로와 차익 실현 매물에 눌리며 하락했다. 일본 증시도 미 AI 고점론에 영향을 받으며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2.50% 급락한 5만 212.27엔을 기록하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최근 닛케이지수 상승을 이끌어온 소프트뱅크그룹도 AI 버블 우려로 10.02% 하락했다. 단기 변동성이 커졌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을 추세 전환보다는 ‘단기 급등 이후 숨 고르기’로 해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 증시 펀더멘털이 견조한 만큼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외국인의 국내시장 신뢰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반도체 업황이 견조해 외국인도 다시 매수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태봉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급등 구간의 차익 실현 욕구에 달러 강세와 단기 유동성 경색이 겹친 것일 뿐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韓만 법인세 역행…稅부담 줄여야 기업성장·고용증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31 17:34:53한국재정학회에서 31일 발표한 강진성·이영환 계명대 교수의 ‘법인세 세율 인하와 경제성과의 효과 분석’ 논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노동 증가율이 약 0.019%포인트 증가해 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 반대로 법인세율 인상은 노동 증가율을 감소시킨다. 결국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그에 따라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00억 원 이상 구간의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낮췄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귀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법인세수가 총 18조 5000억 원 증가한다고 봤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한 뒤 인공지능(AI) 중심의 초혁신 기술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밑그림이다. 정부는 과거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어도 경제성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법인세 인상을 인상이 아닌 ‘정상화’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내렸더니 세수만 줄어들었을 뿐 투자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의 법인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경기 부진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 한파에 따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법인세율을 줄여 세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이번 논문은 1980년부터 2023년까지 43년간의 분기별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의 고용 증대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이 고용 창출의 핵심이라는 점도 다시금 강조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출이 1% 증가할 때 노동 수요가 1.121% 크게 증가한다. 이때의 ‘산출’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임금은 1% 상승 시 고용이 감소하고, 기계·설비 투자 비용을 의미하는 자본상대비용이 1% 증가하면 고용은 0.584% 증가했다. 즉 생산량이나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증가하는 성장이 다른 요인들보다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성장과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이 다른 정책적인 방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법인세율 인상 조치는 고용뿐 아니라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경쟁에도 악재로 작용하리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법인세법 인상안에 대해 글로벌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00년 28.1%에서 2024년 21.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고세율은 26.4%로 이미 OECD 평균을 크게 상회(5.3%포인트)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상장협의 한 관계자는 “불황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부담을 키워 ‘투자·고용 위축 →경기 악화 → 세수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리면 제조업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이 진통 끝에 관세 협상 세부 사항 합의에 도달했지만 1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미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결국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철회하거나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고용 모두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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