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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특검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 -
이틀 앞 다가온 尹 소환…건강 이상 또 불응 때 특검 꺼낼 카드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27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실제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 등 사유로 특검의 대면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
尹 기소, 8부 능선 넘은 특검…‘적국 이익 공여’ 이적죄 초점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08:0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겨냥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추가 기소까지 성공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내란 관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특검이 이적죄를 중심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
특검 14일 출석 통보…尹 건강 악화 호소에 응할지는 ‘미지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제 구인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
투 톱에게 맡겨진 檢 개혁…속도 아닌 합리·체계성 중요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10:01:00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이끌 ‘투 톱’으로 최측근이자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대표 ‘기획통’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낙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과 동시에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예상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기소의 분리 -
주주로 충실 의무 확대…상법 개정 추진에 기업 “소송 위험 없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5.06.29 11:24:00“최근 2~3년 동안 배당을 하지 못한 데다, 기업공개(IPO)도 진행치 못했습니다. 이를 주주들이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지난 12일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Q＆A에서 상법 개정 이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 -
진용 갖춘 3대 특검…수사 착수 ‘초읽기’에도 ‘넘을 산’ 많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23 09:33:00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등 ‘3대 특검’ 진용이 진용을 갖추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본격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파견 등 수사 인력 확충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달 초부터 이들 특검이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개 특검이 각각 맡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엔진을 조만간 본격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6.15 08:00:00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10개사 가운데 한 곳에서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개인적 사유에 따른 퇴임으로 임기 1년 이상을 남긴 해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외이사 ‘기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이 사실화될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 리스크 -
개혁 도마 위 오른 檢…수사·기소 분리에 고려돼야 할 사항은
사회 사회일반 2025.06.08 08:00:00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
6·3 대선 후 김건희 소환 ‘줄다리기’ 본격화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6.01 08:03:00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달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소환 조사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
건진법사 등 신병 확보가 ‘우선’…김건희 소환 내달로 늦춰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08:00:00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대선이 임박한 데다, 각종 의혹의 연결 고리를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김 여사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
‘법왜곡죄’까지…사법부 향한 정치 칼날에 고개 드는 新권위주의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5.18 13:35:00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에 이어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발의되자 법조·학계를 중심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정 기관은 물론 사법부의 정치 중립·독립성까지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신권위주의(neo-authoritarianism)’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 법조·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李 파기환송에 흔들리는 대법원…“탄핵·사퇴 부적절” 커지는 우려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5.11 11: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 -
증거 확보 난항에 다가온 대선까지…김건희 수사, 결국 특검이 맡나
사회 사회일반 2025.05.04 08:00:00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도 고가 목걸이·가방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지난 달 25일 6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김검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
尹부부 수사 확대…관건은 뇌물 공범·직접 지시 여부 규명
사회 사회일반 2025.04.27 08:14:00검찰의 재수사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 범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한층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약 20일 만에 공천 개입·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까지 세 갈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의혹과 관련, △뇌물 혐의 공범 △공천 지시 등 관여 △주가 조작 인지 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 결과에 따라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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