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을 정기 검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산업 확대가 금융 결제 부문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빅테크를 정기 검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그리고 이용자 보호 체계가 정기 검사 대상이다. 각 사에서 전자결제 부문 위험이 비금융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이용자 인증체계와 비교·추천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꾸려졌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며 e커머스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도 집중 검토한다.
불완전판매 차단에도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우발할 우려가 큰 고위험 영업점과 법인보험대리점(GA)을 사전 점검한다. 금융상품 계열사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에는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도 집중 검토한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맞춰 각 금융사별 내부통제 구축·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성과보상 체계가 적정한지도 지속 검증한다. 경영진이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다가 위험이 큰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 재무구조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각 금융사의 대손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됐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한계 상태에 내몰린 가상자산사업자도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꾸준히 파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점검 사항을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 소비자 피해와 금융 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목표 검사 횟수를 전년보다 59회(8.7%) 늘린 738회로 잡았다. 정기 검사는 29건으로 작년보다 26.1%(6건) 늘린다. 업종별로는 △은행·금융지주 10회 △중소금융사 9회 △보험사 7회 △금융투자 2회 △전자금융 1회씩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현장 수시검사 목표치는 1년 전보다 44.2%(153회) 확대한 499회로 잡았다.
연간 검사에 투입하는 인원 수는 전년보다 942명(3.6%) 줄인 2만 5155명으로 관리한다. 금감원은 “리스크가 커지는 부문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대상 회사는 확대하면서도 검사 1회당 인원은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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