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원전은 최대한 더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2050 원자력 확대 로드맵’에서 현재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늘려 100년까지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원전 설계수명은 40년인데 한 차례 수명 연장(20년)을 거쳐 최근에는 두 번까지 계속운전 허가 연장을 받는 발전소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20년을 더 이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계엄·탄핵 사태로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원전 확대 정책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에서 최초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 허가받은 운전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총 8기다. 이들 원전은 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갱신받지 못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고리 2·3호기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멀쩡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2022년 가까스로 80%대를 회복한 원전 가동률은 향후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총 10기의 원전이 10년간 계속운전될 경우 발전단가가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수 있어 국가 에너지 비용을 113조 70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수요 및 탄소 중립 일정을 고려하면 원전이 최적의 대안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운전 기술은 원전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상화됐다. 2023년 12월 기준 전 세계 438기의 가동 원전 중 55%에 해당하는 239기는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원전 기술 강국인 미국은 가동 원전 93기 중 90%에 달하는 80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54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문제는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계속운전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과 2026년 9월 폐로를 앞둔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2호기는 20년의 수명 연장은커녕 10년의 수명 연장조차 거센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원전 대비 안전성이 취약한) 한빛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빛 원전 1·2호기의 계속운전 공청회를 비롯한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원전 계속운전 확대가 무산되는 사이 국내 태양광 설비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하고 2038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를 74.8GW(기가와트)로 제시했다. 그러나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라는 야당의 압박에 최근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줄이고 2038년 태양광 목표치를 77.2GW로 기존 대비 2.4GW(3.2%) 상향하는 방향으로 11차 전기본을 수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2020년 기준 13.2㎢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할 경우 기존 실무안보다 31.68㎢의 땅이 더 필요하다. 2023년 기준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이 28GW임을 고려하면 기존 실무안을 기준으로 봐도 2038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약 137배 규모인 617.76㎢가 추가로 필요하다. 수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부지가 더 커진다. 77.2GW 태양광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토 규모는 649.44㎢(여의도 약 144배)까지 늘어난다. 우종률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낮에는 태양광이 있지만 밤에는 없어 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력망을 확대해 호남에 포진한 태양광 에너지를 가져오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량으로 설치해 낮에 저장한 에너지를 밤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모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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