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금산분리 이슈, 총력 다해 반도체 지키는 게 중요"

산업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각국, 반도체 등 韓 경쟁력 약화시키려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 당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들이 당면한 이슈를 비교했을 때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4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배터리 분야는 각국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으로 옮기게 할지 전략을 짜는 산업임을 고려하면 우리는 총력을 다해 반도체 산업 등을 지켜내고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국가 전략 산업 및 첨단 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지주회사 소유가 불가능한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를 예외로 인정하고 이 운용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산업 경쟁력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로 보유해야만 소유로 인정하는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이 기술 스타트업을 보유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