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2조 원 이상의 벤처모태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벤처 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갖고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모펀드 설치근거가 마련된 만큼,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고,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증가분에 3% 추가 공제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출자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벤처업계의 다양한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연내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투자 위축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전세계적으로 투자위축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벤처투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만해도 전년 1분기 대비 60% 이상 감소한 8815억 원에 그쳤다. 투자건수, 피투자기업 수와 기업당 투자액 역시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정부는 M&A·상장(IPO) 시장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SVB 파산의 여파로 단기간 투자심리가 회복되긴 쉽지 않다 판단하고 정책 대응에 나섰다.
우선 올해 1월 발표한 중기 금융지원방안 80조 원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10조5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목적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등과 코넥스 상장(추진)기업 투자 펀드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중기부, 문체부, 환경부 등 관계부터는 또 올해 모태펀드에 1조 원 이상 출자해 약 2조 원 이상 자펀드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방 차관도 “2조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4월 24일 선정된 2023년 1차 모태자펀드부터 투자목표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등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방 차관은 소비 여건 개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대응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며 수입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높았던 양파의 경우, 산지 농협 납품단가 지원, 부족물량 수입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3월 대비 1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등 수입조치와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와 감자도 비축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지원 등과 함께, 5월1일부터 무와 가공용 감자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돼 국내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 차관은 마지막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유통주체(APC)와 중소형 마트·식자재 업체 등 생산자, 수요자가 직접 거래에 참여해 유통비용이 경감돼 구조적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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