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미세먼지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정작 가용재원이 없어 대다수를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잉여금과 기금을 합해도 2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수조원대의 빚을 또다시 내야 하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3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부분으로 계산되는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이다. 여기서 지난해 예산사업이지만 해를 넘겨 집행한 금액인 차년도 이월액 3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이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 교부세 정산(10조5,292억원), 공적자금 상환(385억원), 기타 채무 상환(269억원) 등에 쓰고 나면 629억원이 남는다. 한은 잉여금 3,300억원가량도 추경 재원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60여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오면 1조3,000억원가량을 추가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추경 편성을 하면서 각각 1조3,000억원의 기금 여유자원을 추경 재원으로 투입했다. 이를 모두 더해도 1조6,629억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9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 대응을 위해 9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수준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7조원 수준의 적자국채 발행을 예측할 수 있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소와 경기 대응, 서민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이달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대책을 위한 예산이 1조원 이상 포함된다. 또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활력 제고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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