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실패…無조사 기소로 가닥잡나
사회일반2025.08.0817:33:2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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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9:34:57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는 1명의 경찰관이 치안을 담당하고 이마저도 차량 없이 전기자전거로 순찰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날 가파도에서 현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서지역의 특수한 치안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현장에서는 국가 경찰 2명이 가파도에 근무하지만 1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1인 근무체제인 이유로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또 순찰차 없이 전기자전거에 의존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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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9:26:06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허락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에 전날(7일) 항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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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9:12:5740대 아들 부부에게 자녀 계획을 물었다가 어버이날에 연락도 못 받았다는 70대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결혼 5년 차인 40대 아들 부부에게 자녀 계획을 물었다가 어버이날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는 7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대 아들이 결혼 5년 차인데 아직 애가 없다"며 "그동안 나름 며느리 눈치 본다고 자식 계획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 중이라서 '천천히 가지겠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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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9:0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갈등: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4월 수출 8.1% 증가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21% 감소했으나 아세안·EU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트럼프發 관세전쟁의 여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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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8:54:22서울대 자연과학대가 출범한 지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내 최대 자연과학 연구의 산실로 모인 세계적 연구진들이 자연과학이 걸어온 50년의 성과를 짚었다. 이들은 학생들을 향해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은지 알고 있어야 답을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9일 서울대 자연과학대 대형강의동에서는 자연과학 1차 미래포럼 ‘자연과학의 현재를 되짚다’가 열려 자연과학이 50년간 이룩한 성취와 현재를 진단했다. 미래포럼은 자연과학대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성과를 넘어 다음 50년을 설계하는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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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8:53:2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이 일어났을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박 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와 피해자를 협박해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는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에 상해를 가하고 범행 정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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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8:29:49바가지요금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을 인하한다. 10일 제주도는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시간, 편의용품 가격을 결정했다. 여기서 도내 12개 해수욕장의 대여료는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용객 편의 증진과 합리적 가격의 제주관광 이미지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바가지 논란에 지난해 최대 4만원이 넘는 제주 일부 해수욕장 파라솔 가격이 ‘2만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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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8:00:00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등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캐낸 뒤 이를 빌미삼아 돈을 갈취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흥신소'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최근 특수강도·인질강도 및 공동주거칩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씨, 천 모(41)씨, 김 모(49)씨, 김 모(41)씨, 한 모(37)씨 등 5명에게 각각 4년, 징역 3년 6개월, 3년, 3년 6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은 이미 특수절도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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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7:00:00러닝 1000만 인구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트레일러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트레일러닝은 도심의 포장도로나 트랙이 아닌 산길·숲길·흙길 등 비포장된 자연 지형을 달리는 러닝 스포츠다. 자연과 호흡하며 체력과 정신력을 함께 단련하는 종목이란 점에서 도시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의 힐링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대회가 개최되며 트레일러닝의 진입 장벽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이번 주 강원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약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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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6:00:00전국에 시내버스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 협상이 28일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 파업을 예고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 마련에 나섰다. 파업이 실행될 경우 전국에 마을버스를 비롯해 4만 여대의 버스 운행이 멈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에 버스가 멈추는 것은 최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체편 확보 등을 고심하고 있다. 11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28일까지 임단협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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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5:30:00경찰이 무료 작곡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유재환 씨를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6일 사기 혐의로 유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피해자 A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 주겠다'면서 13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유 씨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작곡 프로젝트 신청자를 모집해 또 돈을 받아 '작곡비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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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4:30:00익명의 천사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연이은 선행을 베풀어 화제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전북 전주시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40~5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주머니에서 꺼낸 흰 봉투를 직원에게 건네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남성이 건넨 봉투에는 현금 33만원이 들어있었다. 모두 1만원권 지폐였다. 그가 건넨 돈에는 편지가 동봉돼 있었으며 “11번째 찾아옵니다‘라는 내용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그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14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 30만원이 든 흰 봉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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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4:00:00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한 40대가 자신이 방송했던 '먹방' 영상에 발목을 잡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식당에서 소주 1잔과 맥주 1잔만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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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3:30:00별거 중인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탄 술을 먹인 30대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 A(3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이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을 분쇄해 소주에 타 남편 B씨(62)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주 4잔을 마신 뒤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 숙려 기간 중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B씨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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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1 03:00:00수업 중 학생들에게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가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여고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수업 중 “여자들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며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27∼28세다”, “(20대 후반이) 하체가 인생에서 최고로 완벽한 상태”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너희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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