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만기출소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정신나간 40대, 2심서도 ‘징역 15년’

사회일반 2024.11.15 02:10:00

성범죄로 만기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 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월 1일 오후 1시50분께 서
"집주인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사칭해 원룸 침입한 20대, 성폭행 시도했다

사회일반 2024.11.15 02:00:00

집주인을 사칭해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홀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집주인인데 배관을 점검하러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A씨의 손을
명태균 구속에…공천개입 의혹 등 ‘판도라 상자’ 열리나

사회일반 2024.11.15 01:39:45

검찰이 명태균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 수사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명씨 등이 이들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 등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술·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의 최고 정점까지도 사정 칼날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명태균, 구속 성공한 檢…첫 단추 꿴 공천 개입 등 尹부부 수사

사회일반 2024.11.15 01:38:00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데 따라 향후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명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후진하다 고양이 '쿵'…치어 죽이고 사체 남의 집 앞에 '뻥' 차버린 男 '공분'

사회일반 2024.11.15 01:30:00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 중 고양이를 치어 죽이고 사체를 남의 집 앞에 버린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귀가하던 중 현관문 앞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이웃 남성이 고양이를 차로 치어 죽인 후 사체를 A씨 집 앞으로 밀어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고양이 사체는 A씨가 직접 수습해 땅에 묻어줬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고양이를 차로 친 건 맞지만 남의 집
檢 명태균 구속…법원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사회일반 2024.11.15 01:23:15

법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어 향후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명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
[속보] 법원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사회일반 2024.11.15 01:19:23

[속보] 법원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속보]법원 명태균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사회일반 2024.11.15 01:18:01

[속보]법원 명태균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호텔 '장애인 객실'서 밤새 웽웽"…시트지로 가려진 창문 열어보니 '이것' 수십대

사회일반 2024.11.15 01:00:00

인천 소재 3성급 호텔의 장애인 객실을 이용한 고객이 가려진 창문 뒤에 소음을 유발하는 실외기 수십 대가 놓인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의 한 3성급 호텔을 예약했다. 호텔 측은 "방이 다 나갔고 장애인 객실이 있는데 창문에 시트지가 붙어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고민 끝에 해당 객실에 묵게 된 A씨는 밤새 심한 진동과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다. A씨가 호텔 측에 항의하자 "실외기 소리인 거 같으니 창
"우리 술 한잔할 건데 돈 좀 주시죠"…포장이사 '횡포' 도 넘었다는데

사회일반 2024.11.15 00:45:00

#울산에 사는 최모 씨는 202년 2월 190만 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해 급하게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후 원래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헀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210만 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한 한 피해자는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 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죽을 각오였다"…맨몸으로 '강남 8중 추돌' 사고 막은 시민, 경찰 감사장 받았다

사회일반 2024.11.15 00:30:00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맨몸으로 가해 차량을 막아선 시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모(28)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유씨는 지난 2일 오후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 현장에서 맨몸으로 가해 차량을 저지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송파구 거여동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하던 중이었다. 이어 차량 6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역주행하며 오토바이와도 충돌했으나 도주를 멈추지 않았다. 유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10여 초간 후진하는
"두려워하는 점 이용"…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8명, 4년만 유죄 받았다

사회일반 2024.11.14 23:50:25

충주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가 확정됐다. 주범 2명은 실형을,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0)씨에게 징역 4년, B(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C(20)씨 등 6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귀가를 요
키오스크 비번 알아내 음료 530만원어치 ‘꿀꺽’…간 큰 10대들 결국

사회일반 2024.11.14 22:39:55

한 프랜차이즈 무인 카페에서 10대 고등학생 여러 명이 8개월 간 음료를 공짜로 뽑아 마신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 본사로부터 ‘비밀번호로 결제되는 음료가 너무 많다.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 음료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8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530만 원이 넘는 음료를 뽑아 마신 것으로 드러났
"로제 '아파트' 금지, 침묵 뒤덮인 한국"…외신도 'Suneung' 조명

사회일반 2024.11.14 22:27:04

"짧은 침묵이 한국 전역을 뒤덮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진 가운데 외신들도 한국의 이날 풍경을 조명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서울발 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50만 명의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렀다"며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는 통제되고, 버스와 택시는 경적을 울리지 말 것을 권고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BBC는 수능을 한글 음가대로 'Suneung'이라고 표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완경' 표현 썼다가 "사상 묻어서 냄새 나"…'별점 테러' 당한 게임사에 생긴 일

사회일반 2024.11.14 22:05:27

‘완경(完經)'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페미니즘 표현’이라며 별점 테러를 당한 보드게임사가 표현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4일 보드게임 제작·유통사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새 보드게임 '메디컬 미스터리: 뉴욕 응급실'을 공개했다. 게임 속 한 여성 인물이 "환자는 완경기가 지난 53세 폴리네시아계 여성"이라고 소개된 것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페미니스트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게임에 별점 1점을 주며 "게임은 잘못 없지만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