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남도 도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시 유통금지

전국 2025.02.10 08:27:53

경남도가 최근 전북 군산의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대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 발생농장은 1만 7000수의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로 최근 2주간 10여 명의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역학조사한 결과 거창군의 식당 두 곳이 해당 농장의 닭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긴급 예찰과 수매 도태를 추진했다. 또 1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18일까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용인시, 문체부 주관 ‘2025년 지자체 대상 생활·학교 체육지원 공모사업’ 선정

전국 2025.02.10 08:16:53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자체 대상 생활·학교 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 공모에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4억 3400만원) △학교체육시설 주민개방 지원(6200만원) 등 2개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시비 2억 8500만원을 더해 총 7억 8100만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매월 조정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생활체육 조정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연내 생활체육 조정 대회를
신상진 성남시장, 하얼빈 冬亞게임 호성적 최민정·김길리·김건희 3인방 격려

전국 2025.02.10 08:09:41

신상진 성남시장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성남시청 빙상팀 소속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3인방과 가족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현지에서 열어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 저녁 하얼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성남시청 빙상팀 선수 여러분은 성남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여러분의 빛나는 열정과 투혼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빙상팀의 명성을 위해 최적
부산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2개 운영…'달밤에 체조' 등

전국 2025.02.10 07:52:16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3억1000만 원을 확보한 시는 총 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달려라, 부산’ ‘달밤에 체조, 부산’ 사업을 추진한다. ‘달려라, 부산’은 건강·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대포해수욕장과 삼락생태공원 등지에서 주 1회 맞춤형 육상 종목 프로그램 운영, 건강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밤에 체조, 부산’은 수변공원, 시민공원 등 시민 친화공간에서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
부산시, 전국 최초 노쇠 예방 노인일자리 본격 도입

전국 2025.02.10 07:38:56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 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건강파트너 142명이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지역밀착 건강관리 기관인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하하 건강파트너’는 일정 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마을건강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시, 신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공모

전국 2025.02.10 07:36:12

인천시가 안전 취약지역을 개선하고자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공모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범죄 발생지역, 재난 취약지 등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안전 모델을 발굴해 지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공모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분명히 얼굴만한 대게살이었는데?"…中 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들 '분통'

사회일반 2025.02.10 07:10:52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먹거리 품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얼굴 크기의 대게살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맛살을 배송한 사례가 보도됐다. 피해 소비자는 한 달 전 SNS에서 '대형 대게살 20개'를 4만9900원에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된 상자에는 손가락 크기의 일반 맛살 20개가 들어있었다. 신선식품임에도 일반 택배 상자로 배송된 점, 비정상적으로 가벼운 중량 등이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제보자는
'안전을 위해 운항하지 않겠다'며 정직된 기장에…법원 "정직 무효"

사회일반 2025.02.10 07:09:17

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기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무효라며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7일 티웨이항공 기장 A 씨가 회사의 정직 5개월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고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기 TW158편의 기장으로서 항공기 출발 전
코로나 때 연가보상비 깎여 퇴직연금도 삭감된 군인…법원 “위법”

사회일반 2025.02.10 07:00:00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군인으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퇴역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한 군인들은 2020년 연가보
"토할 것 같다" 수배자 수갑 풀어줬더니 '쌩'…도주 4시간 만 다시 검거

사회일반 2025.02.10 06:27:23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체포된 40대 수배자가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7일 경북 포함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0대)씨는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구룡포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 경찰은 신분 조회 과정에서 A씨가 벌금 수배자인 것을 확인,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그는 파출소에서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찰이 풀어주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
‘53주년 한국관광학회’ 서원석 회장 “학회 역량 강화…관광혁신 비전 제시”

사회일반 2025.02.10 06:00:00

국내 관광 관련 학회의 ‘맏형’ 격인 한국관광학회가 53주년을 맞는 올해 학회장으로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 교수를 선임했다. 서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한국관광학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관광의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광이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문화 외교, 국가브랜드 제고 등 다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장기적 비
“공고난 걸 알긴 아나” 전공의 추가 모집 시작했지만…현장반응 ‘싸늘’

사회일반 2025.02.10 05:30:00

"전공의를 또 모집한다고요? 공고가 난 걸 안기나 한답니까. "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또다시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공고가 나온 것을 보고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면피성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씁쓸해 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2%대라는 참담한 지원율로 마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공의 추가 모집이 시작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아직 살만한 세상이네요” 현실 속 백강혁 감동시킨 사연

사회일반 2025.02.10 05:30:00

"지금껏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시도한 심폐소생술은 실패했는데 국민들이 다 죽어가던 수련센터를 살려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종건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장(정형외과 교수)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증외상 분야에 이토록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게 믿기질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센터장은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이제